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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9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용산, 경기 과천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 약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내놓자 지자체와 주민 반발이 공개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교통·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이미 포화 상태인 데다, 각 지자체의 기존 개발 구상과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복합개발 특별법’으로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법안 통과가 곧바로 갈등을 해소하는 만능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발이 가장 거센 곳 중 하나는 과천이다. 국토부가 주암동 일대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 143만㎡에 9800가구 조성을 발표한 뒤 현장에는 ‘경마장 이전·주택공급 결사반대’ 현수막이 내걸렸다.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갈현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4곳이 동시에 개발 중인 상황에서 추가 물량이 더해질 경우 교통·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수용력이 한계를 넘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천대로와 국도47호선 등 서울 도심과 강남권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가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 구간이라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여기에 경마장 운영 주체인 한국마사회 관련 세수가 연간 500억 원대에 이르는 만큼, 이전 시 세수 감소 우려도 제기된다.
과천 “교통지옥” 현수막…경마장 이전·세수 감소 우려
서울 “용산 업무지구, 소형 위주면 취지 훼손”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둘러싸고는 서울시가 정부의 공급 방식이 “업무지구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정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그간 실무 협의에서 주택 공급 상한을 ‘최대 8000가구’로 제시해 왔는데, 정부가 ‘1만가구’를 발표한 것은 “협의 중인 사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특히 서울시는 “글로벌 인재와 해외 기업 종사자 유치를 고려하면 3~4인 가구 기준 최소 35평(약 115㎡)대가 주력이 돼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단기 공급을 이유로 20평(약 66㎡)대 비중이 커질 경우 국제업무지구의 주거 수요와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공원 등 기반시설 문제도 쟁점이다. 서울시는 “기존 물량을 전제로 교육청과 학교 증설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1만 가구로 확대될 경우 인프라 보강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업 지연과 생활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원 면적과 관련해서도 “8000가구는 법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지만, 1만가구가 되면 1인당 공원면적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태릉CC(태릉 골프장) 개발 역시 갈등이 예고된 지점이다. 서울 노원구는 단순 물량 공급에 매몰되기보다 ‘지역 개발 패키지’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는 “태강릉 보호 원칙에 따른 고품격·저밀도 주거단지 조성”을 요구하는 한편, 생태공원·문화복합시설 조성, 교통대책(지하철 6호선 연장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탕 물량 74%” 지적…특별법이 ‘속도전’ 열쇠
정치권에서는 6만 가구 가운데 새로운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과거 대책에 포함된 적이 없는 신규 물량은 26%(1만5378가구)에 그쳤다. 용산 캠프킴, 태릉CC, 남양주 군부대 등 상당수는 과거에도 추진됐다가 주민 반대나 기관 협의 난항으로 지연되거나 무산된 이력이 있는 곳들이다.
정부는 이번에는 법으로 ‘칸막이’와 인허가 지연을 끊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이 계류돼 있다.
핵심은 국토부 장관이 복합개발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을 주도하고, 승인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주택사업 승인 등을 통합 처리하는 방식이다. 법안에는 일정 기간 내 지자체 의견이 없으면 ‘협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담겨, 지자체 인허가 권한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특별법이 추진 속도를 높이더라도 지역 반발을 자동으로 잠재우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에서는 LH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 요구를 흡수할 인센티브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이 큰 만큼 정부가 주민 반발을 신속히 가라앉히고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야 정책 효과가 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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