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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연장과 대환에도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X(구 트위터)에 “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만 검토하나요?”라는 글을 올리고, 신규 다주택 대출규제와 함께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대환 현황을 점검한 뒤 확실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적용되는 대출규제와 같은 수준으로 맞춰야 공평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을 한꺼번에 해소하면 충격이 클 수 있다며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일정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도 언급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13일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과 관련해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이날 전 금융권과 함께 과거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의 잔액과 만기 분포, 만기 연장 절차 등을 살펴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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