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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전세계약은 물론 계약 갱신 때마다 전세자금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그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투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집 없는 서민이 거주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생활금융이다.
그럼에도 이사나 계약갱신이라는 불가피한 주거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세입자에게 주거비용을 추가로 전가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송 원내대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 전세자금대출 건수는 감소한 반면 잔액은 증가하면서 건당 평균 대출금액이 2024년 1억2092만 원에서 2025년 1억2509만 원으로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셋값 상승이 고스란히 전세자금대출 규모 확대와 세입자의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입자들은 이미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이 큰 상황에서,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보증료에 더해 인지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인지세 과세 대상이다. 대출금액 규모별로 대출 금액이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면 7만 원, 1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면 15만 원, 10억 원 초과면 35만 원이다.
송 원내대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은행 전세자금대출 규모별 대출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세자금대출로 부과된 인지세는 총 2880억4000만 원에 달하며, 이 중 세입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절반인 1440억2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인지세법상 비과세 대상 문서에 주택 임대차와 관련해 임차인이 전세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보험기관과 체결하는 대출계약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세자금대출 인지세는 세입자에게 계약 때마다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일종의 주거비용"이라며 "전셋값 급등으로 대출 규모와 이자 부담까지 함께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를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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