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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양형이 상식과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재판부 판단을 비판했다. 다만 판결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는 “법치주의를 재확인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초범, 고령 등을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단이 과연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군대를 동원해 국가를 전복하려 한 군사반란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항소심에서 엄중하게 다투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양형의 적정성을 둘러싼 법리적 공방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동시에 이번 판결의 의미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1심 판결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며 어떤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국민주권주의를 무력화하려는 불법적 권력 찬탈 시도가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우리 민주주의의 저력”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판결이 12·3 내란으로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범행 계획의 상당 부분 실패 △전과 없음 △장기간 공직 수행 △65세의 고령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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