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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국제 유가가 급격히 상승하며 한국 경제에 ‘3고(고유가·고환율·고금리)’ 쇼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제 유가가 급등해 배럴 당 80 달러를 넘나들고 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800원을 돌파하는 등 고유가 영향이 즉각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유가 급등은 수입 물가 상승을 유발해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를 동반 상승시키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지연 및 인상 압력을 높이고 있다. 더구나 수출 위주의 한국 경제에 타격이 예상된다. 우리 경제에 수출 기여도는 절대적이다.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98.6%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35.7%에 이를 정도다.
더구나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여 '제2의 오일 쇼크' 우려가 크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쿠르드 민병대를 이란 전선에 투입했고, 이란도 결사 항전에 나섰다. 이란은 “호르무즈 통과를 시도한다면 모든 배를 불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호르무즈해협 봉쇄는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위협이다. 한국은 원유의 70%, 액화천연가스(LNG)의 20%를 중동에 의존한다. 원유의 95%가 이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
단기적인 수급 충격은 크지 않겠지만 7개월분의 비축유로 안심하긴 이르다. 선박 우회로 인해 해상 운임도 폭등할 것이다. 이로 인한 유가 상승은 소비자 물가와 전기료·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진다.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는 수출은 물론 증시, 환율까지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이란은 이스라엘 본토를 넘어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쿠웨이트 등 걸프 9국의 미군 기지는 물론 공항·호텔 등 일반 시설까지 드론과 미사일로 무차별 타격하고 있다. 친이란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가세하며 전선이 넓어지고 있다. 고유가가 미칠 한국 경제 충격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
국제유가 상승은 세계 경제를 고유가와 고물가·저성장의 늪으로 몰아넣는다. 정부는 중동 발 공급망 혼란과 2차 물가파동에 대비해 민간과 힘을 합쳐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 특히 사태의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경제·안보 등에서 빚어질 시나리오별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와 한은은 물가안정에 정책 최우선을 두고 경제정책 불확실성을 낮추는 정책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에 취약한 계층은 저소득층과 업력이 낮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은 이미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인데 설상가상 고금리·고물가에 더욱 힘들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우선적인 정책은 취약한 부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위기로 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거시경제 안정화·금융 안정·수출 회복 등은 가장 시급히 추진하고, 잠재성장률 제고·생산성 향상·규제개혁 해소 등은 긴 호흡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경제위기의 경고등이 켜지고 세계 경제의 침체도 코앞이다. 신 오일쇼크에 상황별로 촘촘한 대비책이 요청된다.
당장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파급될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지나친 공포 심리 조장이나 과도한 낙관은 금물이다. 에너지 비축 물량을 꼼꼼히 체크하고 긴급 수송 대책을 통해 우회경로 등을 통한 수입처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 중동 리스크는 대미 관세 폭탄도 버거운 우리 경제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정부와 기업 모두 비상한 각오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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