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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온라인을 통해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고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한길뉴스, 전라도우회전, TV자유일보 운영자들을 서울경찰청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해당 주장으로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함께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채널 측은 영상에서 원유의 북한 반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가 원유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곧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수치와 이동경로를 함께 제시하며 이를 ‘간첩행위’, ‘반국가 행위’ 등으로 표현했다.
앞서 국내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해외기업 소유 원유 90만배럴이 해외로 판매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일부 온라인에서는 북한 유입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해당 물량이 베트남으로 판매된 것이라며 북한 유입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한국석유공사가 해당 물량에 대한 우선구매권을 제때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관련 경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문제가 된 영상은 지난 25~26일 전후 게시된 이후 일부 삭제되거나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콘텐츠는 현재도 온라인상에서 재확산되고 있다.
김 장관은 “국가적 위기를 개인적·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가짜뉴스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범죄인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를 두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일종의 정치랍시고 하는 일일 텐데 정치도 적당히 해야 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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