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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시장 변동성과 기업 부담 확대에 대응하면서도 은행과 보험의 자본규제를 손질해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돌게 하는 ‘금융 대전환’에 속도를 낸다. 은행과 보험의 자본규제를 손질해 최대 98조7000억 원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이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전략산업·인프라·수출현장·중소기업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과 중동 상황에 대한 금융권 지원 실적을 점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동 상황으로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기업 현장에서도 비용 상승과 자금조달 여건 악화 부담이 커진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확고히 유지하는 한편, 금융권의 실물경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중동발 충격이 금융시장 위축과 실물경제 둔화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또 전후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구조 재편, 에너지 대전환, 전략산업 육성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74조5000억 원, 보험업권 24조2000억 원 등 최대 98조7000억 원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치를 사실상 ‘정책 추경’ 성격으로 보는 이유다.
당국은 은행권에 담보·보증 위주 영업에서 벗어나 미래성장성이 높은 분야와 전략산업, 수출현장에 자금을 공급해 달라고 주문했고, 보험업권에 국가 인프라와 에너지 전환 분야에 대한 장기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중동 사태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도 신속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행권 규제 합리화의 핵심은 운영·시장·신용 리스크 자본규제를 손질해 실물경제 자금 공급 여력을 키우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운영리스크 손실인식 합리화 △구조적 외환포지션 확대 △내부신용평가모형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이 최대 74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권은 정책펀드·벤처투자·인프라 등 생산적 분야에 더 적극적으로 자금을 넣을 수 있도록 위험계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본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프로그램 투자 때 비상장주식 등에 적용되는 위험계수를 49%에서 20% 이하로 낮추는 특례를 신설하고, 적격 벤처투자 위험계수도 49%에서 35%로 경감한다. 도로·항만 등 전통적 인프라에 한정됐던 특례 범위도 신재생에너지와 AI 기반시설 등 비전통적 인프라까지 넓힌다.
보험권 세부 개선안에는 △매칭조정 제도 활성화 △정부 일부보증 인프라 대출의 보증분 무위험 분류 △레버리지펀드와 블라인드펀드 위험액 측정방식 합리화도 담겼다. 반면 LTV 60~80% 구간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는 은행권 수준에 맞춰 3.5%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생산적 분야 지원을 넓히는 대신 부동산 관련 완화는 줄여 규제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이런 개선을 통해 보험업권에서 최대 24조2000억 원의 추가 자금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권은 이미 중동 상황에 대응한 자체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고 있다. 은행권은 중동 분쟁지역 진출 기업과 중동 관련 수출입 기업, 전후방 협력사를 대상으로 4월 1주 기준 약 5조8000억 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했고, 약 7조2000억 원의 기존 대출 만기연장·원금 상환유예를 실시했다.
보험업권과 여전업권도 취약계층 어린이보험료 할인, 배달라이더 보험료 할인, 주유특화카드 캐시백 확대, 화물차 할부금융 원금상환 유예 등 체감형 지원을 운영 중이다. 금융당국은 전체 금융권 지원 규모를 13조원+@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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