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래타는 얌체족과의 전쟁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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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프리즘]적발시 30배 부가금 등 강력 단속…1100만원 벌금 사례도

김진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2-03-02 01:09:31

서울시가 지하철을 몰래 타는 ‘얌체족’과의 전쟁에 나선다. 지난해에만 서울 지하철 1~9호선에서 무려 1만7331건이 부정 승차로 적발됐다. 이들에게 5억원 가까운 부가금이 징수됐다. 시는 처음으로 1~9호선까지 전 지하철을 대상으로 상시 감시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오는 5일부터 본격적인 집중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요금을 내지 않고 몰래 타는 부정 승차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부정 승차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다. 1~4호선을 관리하는 서울메트로의 경우 부정 승차자를 대상으로 소송까지 해가며 1100만원의 부가금을 징수하는 강경 대응을 했다. 시는 앞으로 부정 승차가 적발되면 운임요금의 30배를 물어야 한다는 규정을 예외없이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지하철 요금이 900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철 부정 승차와 관련한 현황과 서울시의 대책을 스카이데일리가 집중 살펴보았다.

▲ 서울시가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을 대폭 강화할 뜻을 밝혔다. <사진은 특정기사 내용과 무관>

암체족 부가금 최고 1100만원 소송 통해 징수

지난해 지하철 부정승차로 가장 많은 부가금을 납부한 사례는 무려 1100만원에 달했다. 서울메트로는 해당 부정 승차자에게 소송을 통해 이 금액을 징수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지하철을 부정 승차한 벌금 치고는 금액도 대단히 크지만 이를 소송까지 하면서 환수한 메트로 측의 강한 정책의지도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서울시는 최근 이례적으로 부정승차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고 ‘지하철 부정승차 근절대책’ 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하철 운영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단속을 벌여오기는 했으나 1~9호선 모든 지하철 운영기관들이 일제히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처음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1~9호선에서 총 1만7331건의 부정승차를 단속, 이들에게 모두 4억8400여만원의 부가금을(적발시 운임요금의 30배) 징수했다. 이 중 서울메트로가 소송을 통해 징수한 1100만원이 부가금중 가장 많은 사례였고 이어 900만원을 납부한 개인도 있었다.

부정승차 사례는 표 없이 탑승한 사람이 73.5%로 가장 많았다. 또 자신에게 해당하지 않는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한 사람이 16.6%, 어린이 교통카드를 성인이 사용한 할인권 부정이 9.9%로 각각 뒤를 이었다.

▲ 자료:서울시

이외에도 비상게이트를 이용해 통과하거나 2인이 동시에 개찰구를 통과하는 경우, 역내 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한다며 비상게이트를 통과해 부정 승차하는 경우 등 다양했다.

부정승차 해마다 다행히 줄어, 지난해 대폭 감소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부정 승차자 수는 다행히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이 내는 부가금 납부액도 꾸준히 줄고 있다.

1~4호선(서울메트로 관리)의 경우 부정승차 단속 이후 부가금 징수 건은 2008년 1만6819건, 2009년 1만4137건, 2010년 1만219건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6216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 자료:서울시 ⓒ스카이데일리

단속에 따른 연도별 부가금은 2008년 5억1563만9000원, 2009년 4억3544만9000원, 2010년 3억1414만2000원, 2011년 1억8907만2천원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강인섭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2009년 매표 무인화에 따른 단속이 강화되고 인원도 많이 보강됨에 따라 무임승차 건이 줄고 있다”며 “향후 이 같은 추세를 볼 때 무임승차 건수가 더 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철저한 단속 강화로 올바른 시민윤리 문화를 제고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부정승차, 오는 5일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

시는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개찰구 앞에 역무원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5일부터 한달 동안 부정승차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올바른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집중단속 기간이 끝난 후에도 시는 각 역사별로 불시단속을 실시하는 등 주기적인 단속에 나서 지하철 부정승차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 인적이 뜸한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평일과 주말 낮 시간대(15~19시)에도 역무원을 집중 배치해 상시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으로 있다.

또 비상게이트를 항시 닫힘 상태로 유지하기로 했다. 비상게이트는 시민이 개방을 요청할 때만 이용목적을 파악한 후 개방해 주기로 했다.

이외에 CCTV를 통해 단속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적발되는 부정 승차자 이외에도 각 개찰구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녹화화면을 분석해 부정 승차자를 적발할 것이다”며 “특히 상습행위자는 역무실에서 떨어진 게이트를 이용해 부정 승차를 하고 있다. 앞으로 CCTV를 판독해 현장에서 부정 승차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jinsuac@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