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수 
***여전히 문장구조 엉성
***왜 쓰고자 하는지 의도를 모르겠슴
***재단의 방식이 여전히 유아틱함
노무현 정부 시절 이후 우리나라는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 각종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지만 여전히 미국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실현가능성은 멀어 보인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최근 공개한 ‘세계무기거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우리나라 무기 수입은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2위로 집계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5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74%의 무기를 수입하고 있어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독일 17%, 프랑스 7%로 각각 뒤를 이었다.
이는 차세대전투기 사업으로 미국산 전투기를 구입한데 기인하고 있다. 지난 1,2차 F-X 사업을 통해 ‘F-15K’ 전투기를 40대씩 도입했기 때문이다.
2008년 12월 기준의 국방백서를 보면 예비 병력을 합한 남한의 병력은 약 369만5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889만여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2배가 훨씬 넘는 수치이다.
따라서 전시에는 병력수가 아닌 효율적인 신무기 개발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K-9자주포와 XK-2 차기전차, 그리고 대우에서 M16을 대체하는 자체 개발소총인 K11 등 신무기를 개발해 일부 국가에게 무기를 수출을 하고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출대비 수입비율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우리의 뜻인 자주국방의 꿈을 뒤로한 채 미국의 무기 수입의존도를 크게 높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자국의 힘으로 국방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미래는 결코 장담하기 힘들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일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동맹을 끊어 버린다면 우리의 안위는 결코 책임 져줄 곳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자주국방의 실현은 더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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