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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에는 통신요금고지서에 예상 위약금과 약정기간이 기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고지서에 위약금과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면 부담하게 될 비용을 항목별로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약정기간 기산일과 만료일도 기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방통위가 지난 1~5월 접수된 통신민원 1만2170건을 분석한 결과, 21%(2566건)는 위약금 등 해지비용이 '생각보다 많다', '해지할 때까지 정확한 내역을 알려준 적이 없다'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예상 해지비용의 항목별 금액 및 산정방식, 약정기간을 요금고지서에 기재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위약금 관련 민원을 해지 이전 단계에서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좀 더 합리적인 이용자 선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시개정안에는 알기 쉬운 용어 사용과 용어 통일을 위해 방통위가 표준고지서를 마련하고 이를 권고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결합상품 고지서 등 2개 이상의 서비스요금이 한 개의 고지서에 기재되는 경우에도 필수고지사항을 생략하지 말고 기재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점자고지서와 음성안내고지서 등 장애인을 위한 요금 고지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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