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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833만명 가계부채 1350조 뇌관 ‘한계론’

국민 신음하는데 시중은행 이자장사 ‘눈부신 실적’

4대은행 3분기 2조순익 사상최대…기준금리 최저속 예대마진 늘려 ‘잇속’

임현범기자(hby6609@skyedaily.com)

기사입력 2016-12-29 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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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경제연구원(KDI)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기존 2.7%에서 0.3%p 내린 2.4%로 하향 조정했다. 이마저도 정치 불확실성을 배제한 낙관적인 수치라고 밝혔다. KDI는 정치혼란이 지속될 경우 내년 소비와 투자가 크게 위축돼 2%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2% 초반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대내외 경제 흐름이 우리 경제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반응이 적지 않다. 특히 13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는 향후 우리 경제 뇌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로 수익성 악화에 시달렸던 은행들이 가계부채를 이자 장사 기회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한국경제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대출’ 우려와 이를 둘러싼 논란 및 우려 등에 대해 진단했다.

 ▲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4대 시중은행은 거꾸로 사상최대의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조정하며 이자 장사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태의 근본 원인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추진한 경제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제 실정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으로 불거지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한국 경제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치인 1300조원을 돌파해 우려를 사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시중은행들이 과도한 ‘이자 장사’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금융소비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로 떨어져 영업 환경이 악화됐음에도 눈부신 실적 개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와 수신금리의 금리 차이를 이용한 예대마진 수익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민들이 신음을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오히려 이를 이용해 이자 장사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이와 함께 업계 안팎에서는 가계부채 위기를 초래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향한 처벌론이 거론되고 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것 없는 ‘가계부채’ 폭탄의 원인이 최 전 부총리가 추진했던 돈풀기 부양정책인 ‘초이노믹스’ 실패로부터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서민경제 힘든데 은행 실적은 高高, 예대마진 통한 ‘이자 장사’ 몰두 비판
 
신한과 KB국민, KEB하나, 우리 등 국내 주요 4대은행은 지난 3분기 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둬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25%로 내리면서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높았던 것과 달리 호실적을 거둔 것이다.
 
 ▲ 자료: 한국은행 ⓒ스카이데일리

하지만 이러한 호실적 배경에 은행들의 ‘이자 장사’가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시장금리 상승과 변동성 등을 이유로 대출 금리는 큰 폭으로 올린 반면 수신 금리는 소폭 올리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가계대출 금리는 3.08%로 전달 대비 0.05%p 상승했다. 특히 이 가운데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2.89%로 무려 0.09%p 올랐다.
 
주담대 금리의 경우 지난 7월 역대 최저 수준인 2.66%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한국은행이 6월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한 탓이다. 하지만 10월들어 0.23%p가 올라 3%에 근접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저축성 예금 금리는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 올해 7월 1.32%였던 저축성 예금금리는 10월들어 1.41%로 고작 0.09%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지기 한달 전인 5월과 같은 수준으로 상승한 반면 예금금리는 지난 5월보다 0.13%p 낮아진 수치다.
 
이에 은행권은 금리 산정 방식 차이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대출의 경우 시장금리가 반영돼 매일 변경될 수 밖에 없지만 예·적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것이 은행측의 설명이다.
 
이처럼 은행이 예대마진을 통한 수익 개선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가산금리의 역할이 크다는 분석이다. 가산금리는 은행의 조달 기준금리와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점포 운영비와 인건비, 위험상황 등을 고려해 각각의 은행이 임의로 정한다.
 
더욱이 은행권은 가산금리 산정 방식이나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출자가 자신의 대출금리 산정 방식이나 기준을 알 수 없는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은행권이 ‘금리 장사’와 같은 손쉬운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비난어린 목소리가 새어나온다.
 
‘가계 부채’ 1300조 돌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갈수록 위기
 
 ▲ 자료: 금융감독원 [도표=최은숙] ⓒ스카이데일리
 
금융당국의 태도도 은행들의 이자장사를 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과열로 인한 가계대출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만큼 담보대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는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올리는 것을 방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최근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감은 그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350조원을 돌파했다. 대출자 수만 1833만명에 달한다. 이는 한국경제의 가계부채 뇌관이 드디어 터질 수밖에 없다는 빚무덤 한계론으로 회자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 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폭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한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p 오르면 가계 이자 부담은 9조원이나 증가한다.
 
가뜩이나 경기 부진으로 소득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경우 내수불황, 경기회복세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소득, 저신용자 등 취약층을 중심으로 연쇄 부실 우려도 당연히 제기되면서 아슬아슬한 국면이 사실상 초읽기다. 
 
 ▲ 자료: 국세청 ⓒ스카이데일리

특히 최근 가계부채와 더불어 자영업자 대출 우려도 높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350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332조8000억원에서 1년새 35조6000억원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대출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지만 기업대출로 분류된다. 때문에 가계대출과 달리 대출 심사시 소득보다 사업성 여부를 따져 대출을 실시한다. 달리 말해 가계대출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LTV(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계부채보다 자영업자 대출 위기가 더욱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앞서 지난 1일 임 위원장 역시 “자영업자 대출은 대부분 생계형으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놓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
 
가계부채 ‘뻥튀기’ 주범, 부동산 경기 부양 ‘초이노믹스’ 경제실정 처벌론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스카이데일리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이를 초래한 경제정책을 펼친 정부 경제수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높아진 모습이다. 경제 상황이 날이 갈수록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만큼 경제 실정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 및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이러한 책임의 중심에 최 전 경제부총리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초이노믹스’로 불리며 추진했던 최 전 부총리의 돈풀기 경기부양책이 이러한 가계부채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초이노믹스는 최 전 경제부총리이 추진한 확장적 경제운용정책을 일컫는 말로 부동산을 담보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하고, 금리를 낮추도록 한 것이 골자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가 대표적이다.
 
LTV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격에 비례해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비율을 뜻하고 DTI는 대출자 소득에 비해 얼마나 많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최 전 부총리는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LTV와 DTI를 각각 70%, 60%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기준금리마저 인하시켜 사실상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대출이자 갚아라’는 경제정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결과 최 전 경제부총리 취임 당시 1035조원 규모였던 가계부채가 불과 2년 사이 30%넘게 급증했다. 더군다나 경상성장률 제고를 위해 부채 중심의 정책을 총동원했음에도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악화됐다.
 
이에 정관계 안팎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 게이트’로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를 빚은 것과 더불어 ‘친박 실세’로 분류됐던 최 전 경제부총리의 경제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시민단체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경제수장은 근시안적인 정책에 대한 설명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가계부채 증가가 우리 경제 성장 직격탄으로 작용할 우려가 큰만큼 이를 초래한 경제수장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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