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수 
한국 최초의 미래형 도심개발 프로젝트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보상문제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드림허브)는 지난달 24일 보상안을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다. 드림허브는 법적 보상비 외에도 총 1조원 규모의 각종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보상안 발표에 언론들도 일제히 ‘보상금 외 1조원 추가혜택’, ‘추가부담없이 새 아파트 받는다’는 등의 제하로 보도했다. 실제로 보상안을 보면 주민들은 엄청난 수익에 한강조망권이 확보되는 초현대식 아파트를 갖게 되는 것이어서 아쉬울 것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욱 격렬하게 개발반대 움직임이 촉발되고 있다. 특히 대림·성원 등 서부이촌동 아파트주민들은 ‘개발이 안 돼도 아쉬울 것이 없다’는 식으로 원천반대 입장을 드러낸다. 이들 아파트들은 지은지 10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상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개발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단독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보상을 받아도 막대한 추가 분담금 때문에 사실상 ‘떨려나야 할 처지다’며 개발반대에 합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비아파트 권역의 주민들은 당초 보상만 적절히 이뤄지면 개발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지금은 대부분 반대로 돌아섰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주민들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전체 주민들의 80~90% 가량이 반대입장으로 수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시행사측을 대상으로 당초 약속했던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조목조목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보상문제가 주민들의 반발로 더욱 꼬일 조짐을 보이면서 단군 이래 최대 도심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개발이 또다시 안개 속에 빠져들 조짐이다. 스카이데일리가 보상문제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서부이촌동 주민, 드림허브, 서울시 등을 긴급 취재했다. 
|
지난달 23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지을 핵심사안인 ‘서부이촌동 주민보상 및 이주계획’이 발표됐지만 사업이 순탄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다른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용산역세권 개발의 사업시행을 맡은 드림허브는 ‘사상 최대의 민간혜택’임을 강조하며 이번 보상안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췄다.
하지만 과거 주민동의서를 받을 당시 제시했던 보상안과는 다른 내용을 접한 주민들은 허탈한 심경을 내비췄고 이내 주민 대부분이 사업 진행에 등을 돌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해당 사안에 대한 면밀한 취재를 위해 현장을 찾은 3일 오후,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원성은 극에 달해 있었다.
과거 보상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개발 자체를 반대해 온 ‘서부이촌동 생존권 사수연합’(이하 생존권 사수연합)측과 개발에 동의하고 빠른 사업 진행을 촉구해온 ‘서부이촌동 보상대책 동의자협의회’(이하 동의자 협의회)측은 현재 개발에 대해 일제히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서부이촌동의 주민의 약 56%가 속해있는 동의자협의회 측의 반응은 그야말로 “배신당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부이촌동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속해있는 만큼 원성의 목소리는 더더욱 높았다.
현재 그들이 개발반대에 나선 이유는 당초 주장했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확한 보상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과거 보상안과는 180도 다른 계획에 “주민들을 기만한 행위”라며 시행사인 드림허브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생존권 사수연합의 이갑진 회장은 “초기 개발 자체를 반대하던 인원은 크게 많지 않았지만 현재는 서부이촌동 주민 대다수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며 “앞으로 ‘주민의견수렴 실시’ 시기에 ‘통합개발 주민 찬·반 투표’를 요구 할 것이다”며 향후 계획을 내비췄다.
이후 서부이촌동 주민의 여론을 확인한 기자가 직접 드림허브측과 통화를 실시한 결과, 드림허브측 관계자는 “현재 보상안의 내용만 발표됐을 뿐이며 계속해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며 “주민설명회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며 확실한 대답을 피했다.
생존권 사수연합회 “교묘한 단어 변경, 사기행위로 간주할 것”
‘서부이촌동 생존권 사수연합회’가 문제를 제기한 드림허브 보상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6가지로 나타났다.
우선 드림허브측의 ‘법정보상가(감정평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에 생존권 사수연합의 이 회장은 “실제로 분양가만 측정되고 보상액이 턱없이 낮을 경우 주민들은 결국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채 갈 곳이 없어질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에 드림허브측이 제시했던 이주비 3억에 대한 내용도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장에 따르면 과거 드림허브측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할 당시에 제시했던 보상내용에는 ‘이주비 3억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번에 발표된 보상안에는 해당 항목의 단어가 교묘하게 변경돼 있었다.
실제로 과거 드림허브측이 주민들의 동의서를 얻기 위해 주민들에게 배포한 홍보물의 내용에는 ‘주변 전세가를 반영한 금액 무이자 대여(최대3억원)’이라고 적혀있다.
하지만 최근 발표한 보상안의 내용에는 ‘이주비(최대 3억원)금융비용 지원’이라고 적혀있고 해당 내용을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 K씨가 드림허브측에 확인 결과, 이는 주민들의 명의를 통해 은행대출을 받고 이자만 드림허브측이 지불해주겠다는 내용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새로 입주 할 아파트의 중도금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기존에는 ‘중도금 유예’라는 표현을 썼지만 현재는 ‘중도금 대출’이라는 표현으로 변경됐다.
이에 이 회장은 “중도금 계약자가 만기일에 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주민들의 명의로 중도금을 대출받아 쓰다가 사업이 난항을 겪어 드림허브가 망할 시 그 책임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전가된다”며 “실제로 최근 드림허브의 행보를 보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주민들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꼴이다”며 강경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 외에 ‘과거 거래사례 보상과 관련된 시기 문제’, ‘조망권과 관련된 추가 보상 문제’, ‘민간혜택을 자처하며 강압적인 주민동의 제안 문제’등이 있다.
특히 드림허브의 보상계획 내용에 명시된 “협의에 응하고 자진이주한 자”라는 글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주민들에 대한 협박”이라고 이 회장은 주장했다.
보상대책 동의자협의회 “상당한 배신감 느낀다”
더욱이 그들은 사업 진행을 열렬히 지지했던 만큼 드림허브측에 대한 배신감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김문선 대림아파트 동의자 협의회 회장에 따르면 당초 주민들에게 제시한 “종전 소유 주택면적에 비해 10평을 더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도 누락됐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제시한 분양가격을 산출 하는 계산과정이 문제시 된 것으로 밝혀졌다.
| 조성원가 |
◆ 택지조성원가 개념
택지조성원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의 건설용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간접비와 투자비에 대한 자본비용을 산출한 추정원가다. 이는 보통 확정된 공급 기준가격(분양가)로 쓰인다.
◆조성원가 구성요소
총사업비 : (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설치비 + 직접인건비 + 이주대책비 + 판매비 + 일반관리비 + 자본 비용 + 기타 비용)
총사업면적 : 실시계획상 당해 사업지구의 면적,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원/㎡) : (총 사업비 / 택지유상공급면적) |
또한 그는 “현재 평균보상단가가 발표되지 않아 사업협력자 차감금액을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분양가를 확신 할 수 없다”며 “당초 일반분양가격이 아닌 주민분양가격을 따로 책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는 주민을 기만한 행위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