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인당 세비 1억379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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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에 비해 1827만원 증가

김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2-09-04 21:08:12

▲ 국회사무처 조사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의 1인당 세비가 18대 국회에 비해 15% 인상된 1억3796만원으로 나타났다.

19대 국회의원의 1인당 세비가 18대 국회에 비해 15% 인상된 금액인 1억3796만원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사무처는 19대 국회의원들의 보수인 세비가 18대 국회의 세비인 1억1968만원보다 1827만원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세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수당 646만4000원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 △관리업무수당 58만176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명절휴가비 775만6800원 △정근수당 646만4000원 등이다. 월 세비로는 1149만6820원을 받는다.

여기에 회기 중 1일당 1만8000원씩 지급되는 특별활동비를 추가할 경우 19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한 달 최고 세비는 1203만만원 가량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일반수당 624만5000원 △입법활동비 189만1800원 △관리업무수당 56만205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명절휴가비749만4000원 △정근수당 624만5000원 등 총 1억1968만5200원으로 월 997만3760원 이었다.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억1303만6800원으로 동결됐지만 지난해 1억1968만5200원으로 664만8400원이 인상됐고, 올해는 1827만6720원이 인상되는 등 최근 2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임시국회의 경우 단 한 차례도 본회의를 열지 않았지만 의원들은 1인당 1000만 여원에 달하는 세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국회의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의 세비와 관련해 ‘무출석 무세비’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장석 국민대 교수는 “국회가 공전되거나 법정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서 ‘무출석 무세비’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교수는 “특별활동비 지급이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특별활동비는 사실상 회의 참석수당이다”며 “회기를 30일로 정하면 일단 30일치를 다 지급한 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날을 계산해 총액에서 제외한다. 이 부분을 바꿔야 한다. 출석한 회의에 한해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의원이 자의든 타의든 간에 각종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회의불참에 대한 대가로서 적절한 규모의 세비 공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본인의 업무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 기자 skim11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