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수 
▲ 국세청이 전담팀을 구성해 고액체납자들을 상대로 올 상반기에만 8000억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고액체납자로부터 8000억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김연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12일 “전담팀 출범 이후 7월 말까지 고액체납자로부터 총 8633억원의 체납세액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 전담팀인 무한추적팀은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가족 명의의 해외 부동산을 사들이고 수십 회 해외여행 하면서 체납한 기업주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고액 체납자 ▲외국 영주권을 취득해서 신분을 세탁한 후 국내에서 사업을 벌인 체납자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취했으면서 세금을 미납한 채 본국으로 도피하려던 외국인 등을 중점 조사했다.
국세청은 전체 체납액의 59.1%인 5103억원을 현금 징수했고 2244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낸 뒤 사해행위 취소소송 끝에 확보한 조세채권도 1286억원에 달한다.
추징 과정에서 고의적·지능적으로 체납 처분을 회피하거나 이를 방조한 친인척 등 62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날로 교묘해지는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체납 혐의자 외에 친·인척의 자금 출처와 재산을 조사하는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을 상시 가동키로 했다.
무한추적팀 내에 역외체납 추적전담반을 꾸려 해외 부동산 보유자, 체납 후 빈번한 출입국자 등도 집중 추적하기로 했다. 해외재산 보유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근 발효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활용해 환수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김 국장은 “고의적인 재산 은닉자와 이를 방조한 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활동과 형사고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한추적팀은 기존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17개팀 192명으로 확대 개편해 지난 2월28일부터 본격 가동됐다. 6개 지방청 징세법무국장 직속의 별도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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