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수 
앞으로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직접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 중 국내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의무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모든 이통사가 직접 국제 전화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검찰청, 우체국 등 국내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번호를 차단해야 한다.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의 경우 수신자 휴대전화로 ‘국제전화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야 한다.
또 수신자 휴대전화 화면에 뜨는 국제전화번호 앞에 국제전화 식별번호인 001, 002, 00770 등도 붙여야 한다.
방통위는 전화금융사기 중 대부분이 국내 전화가 아닌 추적이 불가능한 국제전화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통위가 이통사들의 불법 행위를 조사할 시, 사업자가 이를 방해하면 부과하는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안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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