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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규 연세대 경제학과교수
재정건전성 확보에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재정건전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좋은 편이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복지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조심해야 할 때다.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적자재정을 편성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한계가 있다. 적자재정을 편성한다고 경기가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다.
현재의 경기침체는 세계경제의 위기 때문이다.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적자재정을 편성하더라도 내수진작에 한계가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10년간 내수진작을 위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다가 재정건정성이 크게 악화됐다. 이런 나쁜 선례를 밟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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