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수 
▲ 코스트코 안에 날짜를 명시하지 않은채 일요일에 정상영업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은 9월 13일 촬영됐다. ⓒ스카이데일리
서울시가 의무휴업제를 위반하고 주말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서울시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제를 위반한 미국계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에 대해 10일부터 국내법 준수여부 집중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코스트코는 전국에 8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서울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의 영업점이 모두 주말 의무휴업일을 어기고 지난 9월 9일과 23일 영업을 강행했다.
이에 서울시는 계속해서 의무휴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스트코가 입점해 있는 서초구 등 3개 자치구 역시 코스트코에 대해 과태료를 계속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의무휴업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인 과태료가 최고 3000만원으로 너무 낮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관련 법령에 추가하는 방안을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의무휴업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휴업 위반시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의무휴업은 대형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이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상생을 위한 첫 걸음”으로, 코스트코가 대형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위한 의무휴업제도를 지켜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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