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걱정 없는 ‘문재인 케어’…여야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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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메디푸어 해결, 재원 고갈 걱정 없어”…野 “포퓰리즘 정책” 비판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8-10 13:00:01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하 여야가 온도차를 들어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메디푸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며 “1인당 연간 의료비 부담액이 평균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10만원 가까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임플란트 비용은 1개당 60만원에서 36만원으로, 15세 이하 아동 본인 부담률 20%에서 5%, 중증 치매환자의 160일간 입원치료비가 16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10분의 1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건강보험료 관련 재원 문제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을 우려하는 것은 대단히 성급한 발상이다”며 “법에 따라서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지원하도록 했지만, 그동안 편법적인 방식으로 법정기준에 못 미치는 재정은 지원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정지원액만 제대로 지켜도 건강보험료 인상 또는 고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에는 공감했지만 재원 대책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비급여 대상을 줄여나가고 어린이 난치병 더 나아간다면 미성년자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국가가 치료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방향성에 공감했지만 “문제는 결국 국가의 재정이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178조원(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국정운영 계획 실행 재원) 추계금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를 못 내놓고 있다”며 “대통령이 온갖 장밋빛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역시 건강보험이 나아갈 큰 틀을 제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빠진 대책이 5년 뒤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전재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건강보험료 누적 적립금을 10조원대로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며 “결국 정부가 제시한 재정조달 계획은 건강보험료 재정을 파탄 나게 하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불가능한 대책에 불과하다” 고 비판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