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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등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사업인 한국형 전투기(이하 KF-X)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사업 분담금을 내지 않아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종대(정의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KF-X 연구개발사업의 공동투자·개발국인 인도네시아 정부가 올해 하반기 분담비용 1389억 원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또 김 의원이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통해 관련 공문을 열람한 결과를 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9월 우리 정부에 ‘KF-X 분담비용 납부가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방사청은 4월 분담금 납부가 계획대로 이행돼 사업이 정상진행 중이고,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분담금 납부가 어렵다는 공식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지만, 확인 결과 1일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분담금 1389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KF-X 사업의 투자금은 총사업비 8조8000억 원 중 일부 사업진행비를 제외한 7조5000억원에 대해 한국 정부 60%, 인도네시아 정부 20%, 한국항공우주(이하 KAI) 20%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분담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개발비의 40%를 KAI가 떠안게 된다. 하지만 KAI는 전 경영진의 비리 의혹 등으로 자금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져 인도네시아 정부의 분담금 납부 지연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최첨단 기술을 요하는 연구개발사업은 자금의 적시 조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KF-X 사업 자체가 파행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항공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엽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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