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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외국계 기업의 허와 실(上-국부유출)

한국경제 좀먹는 침묵의 포식자 ‘폭탄배당 외국기업’

해외 본사에 뭉칫돈 펑펑…한국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정부 지원 시급

유은주기자(dwdwdw0720@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04-16 00: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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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시장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은 1만여 곳이 넘는다. 이들 외국계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 혹은 국민들을 상대로 사업을 벌여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린다.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진출은 외국자본 유치 및 세수 확대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최근에는 심각한 부작용도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 일부 외국계 기업의 경우 지속 사업 의지를 의심케 할 만한 고배당 행태를 보이고 있다. 외국계 기업의 배당금 대부분은 해외 본사로 흘러들어간다는 점에서 국부유출 논란을 낳고 있다. 일부 외국계 기업은 국내 소비자들을 상대로 돈을 버는 과정에서 부실한 사후관리 등 소비자기만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국내·외 소비자 간에 차별적 가격정책 등도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부분 중 하나다. 스카이데일리가 금주 이슈포커스 주제로 ‘외국계 기업의 허와 실’을 선정하고 일부 외국계 기업을 둘러싼 국부유출 논란(上)과 부실한 AS 등 소비자기만 논란(中),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한국 기업인 줄 알았지만 실상은 외국자본 지배하에 있는 기업(下) 등을 세 편에 걸쳐 보도한다.

▲ 국내에 진출한 일부 외국계기업의 고배당 정책이 비난을 사고 있다. 외국계 기업 중 국내 대기업에 대부분의 일감을 의존하는 ‘대기업 협력업체’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해지고 있다. 사진은 외국인투자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평택 오성 산업단지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김진강 부장, 유은주·김민아·권이향 기자] 국내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일부 외국계 기업의 고배당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외국계기업 대부분 해외 본사가 지배하는 지분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배당을 빌미로 한 국부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부유출 논란에 휩싸인 외국계 기업 중 국내 대기업에 대부분의 일감을 의존하는 ‘대기업 협력업체’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해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기업 협력업체는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경영 활동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러한 배당 행태에 대한 견제가 허술할 수밖에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외국계 기업, 그 중에서도 대기업 협력업체에 대해 국내 기업과 맞먹는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는 반응이다. 대기업 입장에선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이 높은 외국계 기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가 국내 중소기업이 이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국내 주요 대기업 하청업체 日·中기업 수두룩…해외 본사로 가는 배당금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글로벌 아웃소싱 확산 추세에 발맞춰 외국계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해외에 본사를 둔 대기업 협력업체 대부분은 국내 대기업 협력업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매출을 주요 대기업 계열사에 의존하고 있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자료: 국세청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그러나 이들 외국계 기업 중 일부는 시설확충이나 고용 등 사업 확장을 위한 재투자, 기부금 등 기업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 이행 등에 다소 소극적인 행태를 보여 우리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반면 배당에는 적극적인 행태를 보여 국부 유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우리나라 대기업 협력업체 중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계 기업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출하는 기업이 상당수 존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계 대기업 협력업체 중에는 제조업 분야에 몸담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편이었다. 제조업 분야에 기술 경쟁력을 갖춘 일본 국적 기업이 상당수 존재했다. 한국미쯔보다이오몬드공업, 와이엠케이, 제이에스알마이크로코리아, 히로세코리아, 한국무라타전자, 한국알프스, 산리츠코리아, 로체시스템즈 등이 대표적이었다.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서서히 기술경쟁력도 높여가고 있는 중국계 제조업 기업들도 상당수 존재했다. 이 밖에 중국 광학부품업체 오필름의 한국법인 오필름코리아가 대표적이었다. 오필름코리아는 주 거래처 삼성전자 수원본사 인근인 수원시 영통구 내에 사무실이 있다. 이 밖에 독일·미국·스웨덴 등에 본사를 둔 기업도 적지 않았다.
 
이들 기업 중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기업의 배당 내역을 살펴 본 결과, 매 년 배당금 명목으로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해외 본사에 지급하는 기업이 상당수 존재했다. 심지어 순이익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챙겨가거나, 적자를 낸 해에도 배당금을 챙겨가는 곳도 있었다.
 
▲ 외국계기업 중 상당수는 배당금 규모를 당기순이익의 절반 이상으로 책정하고 있었다. 벌어들인 이익을 고용·시설확장 등 재투자 형태로 사회에 환원하기 보단 오로지 배당에만 치중한 행태를 보인다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진은 왼쪽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평택 현곡산업단지 입구, 산리츠코리아, 와이엠케이, 덴소코리아 ⓒ스카이데일리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인 한국미쯔보시다이오몬드공업은 지난 2016년 적자를 기록했지만 그 해 약 10억원의 배당금을 일본 본사에 지급했다.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협력사 제이에스알마이크로코리아도 지난 2016년 14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그 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본사에 지급한 배당금은 45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배당금은 당기순이익 보다 적긴 했지만 국내 기업들의 평균 배당성향 보다는 높은 편이었다. 제이알마이크로코리아의 경우 성과급 마저 일본 본사에 지급해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 특히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자동차의 협력사 프랑스 자동차부품업체 플라스틱옴니엄도 지난해 당기순이익 108억원 보다 많은 120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외국계 기업 중 상당수는 배당금 규모를 당기순이익의 절반 이상으로 책정하고 있었다. 지난해 한국무라타 전자(당기순이익 387억원, 배당금 300억원), 한국아이티터블유(당기순이익 165억원, 배당금 100억원), 도요엔지니어링코리아(당기순이익 131억원, 배당금 102억원) 등이 순이익과 근접한 수준의 배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금 형태로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으나 사업을 지속할 의도가 있는지 조차 의심될 정도의 배당 행태는 문제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이 지적이다. 특히 벌어들인 이익을 고용·시설확장 등 재투자 형태로 사회에 환원하기 보단 오로지 배당에만 치중한 행태를 보이는 것도 비판을 살 만한 대목이라는 평가다.
 
임효창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술·가격 경쟁력을 갖춘 외국계 기업을 협력업체로 선정하는 것 자체는 문제 될 게 없지만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받는 외국계 기업들이 배당금을 과도하게 책정한다면 도의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며 “외국계 기업이라도 국내에서 사업을 통해 돈을 벌고 있다면 한국 기업들이 져야하는 사회적 책임과 동일한 책임의 무게를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해외기업 못지않은 기술·가격 경쟁력 갖추도록 국내 중소기업 적극 지원해야”
 
▲ 대기업 입장에선 가격품질 경쟁력이 높은 외국계 기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가 국내 중소기업이 이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사진은 한국지엠 국내 협력업체 공장 내부 [사진=뉴시스]
 
외국계 기업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던 세수 기여도마저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외국계 기업의 국부유출 논란에 대한 비판 여론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진출 외국계기업(외국인 투자법인, 외국법인 국내지점)수는 2013년 1만1267개, 2014년 1만1463개, 2015년 1만1903개, 2016년 1만2085개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같은 기간 외국계 기업 법인세 추이는 △2013년 6조1534억원 △2014년 5조2608억원 △2015년 5조2688억원 △6조3875억원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법인수가 더 늘어난 2014년과 2015년은 2013년보다 더 적은 법인세를 낸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수확대나 사회 환원 측면에서 유리한 국내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우선시하는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기업 입장에선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이 높은 외국계 기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가 국내 중소기업이 이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기업의 이익 추구는 당연한 행위다”며 “대부분의 대기업이 외국계 기업을 협력업체로 선정하는 것은 기술이나 가격 경쟁력 측면을 고려한 결과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술·가격 경쟁력을 갖춘다면 대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대기업이 한국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을만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은주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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