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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14일 국민들이 어려운 법령을 알기 쉽게 개선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제는 이달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3개월 동안 개최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공모주제는 전문용어, 한자어, 외국어 등으로 인해 이해하기 어려운 현행법령의 용어 문장의 개선방안이다.
법제처는 3개월 동안 접수된 의견들에 대해 내부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선 당선작 13편을 선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가기준은 활용성, 충실성, 독창성 등이며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어렵다고 느끼는 법령용어와 문장을 쉽게 개선한 의견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할 계획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과 법치주의의 출발점이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민 간 소통·통합에 기여하는 밑거름이다”며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법령을 고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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