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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진단]-드루킹 특검 수사방향 전환

“국민기만 중대범죄 드루킹, 단순 협박범 아니다”

노회찬 의원 사망에 특검 수사 진정성 도마…사건 진상규명 촉구 여론 무성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07-24 17: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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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의 수사 방향은 사건의 진상과 연루자 파악이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포착된 노회찬 의원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특검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당시 국회의원)의 서울지방경찰청 출석 모습 ⓒ스카이데일리
  
노회찬 의원의 투신사망으로 드루킹 특검의 방향타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당초 방향대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특검 수사…노회찬 의원 사망 소식에 ‘진정성’ 도마
 
정치권 및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불과 얼마 전 만해도 특검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속도감 있게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드루킹(김동원·49·구속) 최측근 도모 변호사가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곧장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도모 변호사의 영장을 기각한데 이어 노 의원의 투신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특검은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진보진형 중견 정치인의 예기치 않은 사망 사건을 애도하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화살이 특검을 향하고 있다. 특검 수사 자체를 본질을 벗어난 성과위주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허익범 특검은 23일 노 의원의 사망소식을 접한 뒤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예기치 않은 비보를 듣고 침통한 마음이 든다”며 “굉장히 안타까움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의 사과에도 비판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다. 정치권 또한 마찬가지다.
 
▲ 노회찬 의원의 투신사망 사건은 국민과 정치권에 충격을 줬다. 노 의원은 유서에서 드루킹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대가나 청탁은 없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4.2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토론회’에 참석한 고 노회찬(가운데) 의원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4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현해 “특검의 본질적인 목표는 노회찬 의원이 아니었다”며 “(별건 수사에 불과한 건데) 특검의 방향이 과연 옳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특검법대로 지향점을 향해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작 사건에서 정치브로커 사건으로 변질…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여론 솔솔
 
사정당국에 따르면 오늘(24일) 특검팀은 앞으로의 드루킹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진상규명 수사 강행 의지를 밝혔다. 다만 노 의원이 금전을 미끼로 드루킹 김 모 씨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측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수사 방향을 전환했다. 드루킹 일당을 댓글활동을 수단 삼은 일종의 ‘정치 브로커’로 판단하고 조만간 관련자 신병확보에 나서는 등 사법처리 수순을 밟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특검팀의 입장 발표 이후 수사 진행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관성 있는 수사를 촉구한다는 반응이다. 최초 특검팀 수사의 핵심이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진상규명인 만큼 사건의 몸통을 밝혀내는데 더욱 주력해야 하지만 특검팀이 드루킹 일당에 한정지어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6·13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강연재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어떤 경우에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데 참으로 안타깝다”며 “진짜 몸통에 대한 수사가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사진 가운데)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팀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특검사무실에서 이날 오전 투신해 사망한 노회찬 의원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김성태 원내대표는 24일 KBS 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드루킹 일당들의 불법 자금이 쓰인 용처를 수사 하다 보니 고인이 된 노회찬 전 대표에게 칼끝이 간 것이다”며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통해 누구를 위해 뭘 하고자 했던가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하는 본격적인 특검 수사가 시작돼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특검팀의 수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단순 성과주의에 휘둘리지 말고 수사의 핵심을 지켜야 하는 데 지금까지의 모습을 그렇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의 한 소식통은 “드루킹 측은 자신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다방면의 불법 활동사항을 특검에 진술했을 텐데 특검이 성과를 내기위해 드루킹의 미끼를 문 격이 됐다”며 “결국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희생만 생겨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노 의원에 대한 애도물결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노 의원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특검이 정치인 관련 수사를 계속하기 부담스러울 순 있다”며 “그러나 안타까운 희생을 헛되지 하지 않고 노 의원의 사망에 슬퍼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최초 수사의 방향에 맞춰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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