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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진단]-이라크 부정선거 한국기업 연루 방관 논란

선관위 성과 국산개표기 쓴 이라크 선거 재검표 한다

수작업 결과와 한국산 전자개표기기 결과 최대 12배 차이 ‘논란 확산’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07-10 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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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가 2017년 이라크 선거위원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한국기업인 M사는 이라크에 전자개표기를 납품했다. 사진은 김용희(왼쪽) A-WEB 사무총장과 사파 자심 이라크 선거위원회 위원이 2017년 2월 7일 튀니지 튀니스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모습. [사진=A-WEB]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사용된 지난 5월 12일 실시된 이라크 국회의원 선거가 총체적인 부정선거라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한국의 선거용기기 전문업체인 M사의 전자개표기가 산출한 개표 결과와 이라크가 수(手)작업으로 진행한 재검표 결과가 투표함에 따라 최대 12배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정부는 도덕적 책임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일고 있다.
 
한국기업 M사 전자개표기 사용한 이라크 선거, 부정 논란 일파만파
 
이라크 의회는 부정선거 여론이 일자 5월 28일(현지시간) 165명의 찬성으로 부정 의혹이 짙은 재외국민 투표 결과와 국내분쟁으로 소개된 이주자들의 전자개표 결과를 취소하고 수작업에 의한 재검표 실시를 결정했다. 이어 6월 6일(현지시간) 이라크 사법부 판사들이 재검표 진행사항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일부터 키르쿠크 주(州) 522개 투표함 중 24개 투표함을 대상으로 수작업 재검표가 시작됐다. 그 결과 △쿠르드족국가연합(PUK) 103표(전자개표결과 213표) △투르크멘 전선 738표(전자개표 145표) △아랍계동맹군 239표(전자개표 46표) △PUK 115표(전자개표 1363표) 등 전자개표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해당 사실이 현지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이라크 정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한 선거전문가는 “재검표 결과가 5%만 차이가 나도 발칵 뒤집힐 상황인데 재검표 결과가 전자개표 결과에 비해 5배~12배 차이를 보인 것은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며 “이의제기 된 일부 지역만 재검표 한 것인데 전국적인 재검표가 진행된다면 이라크 정국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이라크 선거위원회는 지난 9일(현지시간) 부터 이라크 남부와 중부지역에 위치한 바스라(Basra), 메산(Maysan) 디 카알(Dhi Qar) 무산나(Muthanna), 알 카디 시야(Al-Qadisiyah), 와이즈(Wasit) 등 6개 주(州)에 대해 수작업 재검표를 실시하는 등 재검표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 이라크 의회는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자개표 결과를 취소하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작업에 의한 재검표에 들어갔다. 사진은 수개표 중인 한 투표소 모습. [사진=쿠르드족 방송사 ‘Kurdistan 24’]
  
이라크 선거위원, 유엔 대표, 국제 옵서버, 세계 각국의 대사관, 정당 및 언론 관계자 등에게 재검표 진행 과정을 참관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쿠르드 지역 4개 정당은 모든 투표함에 대해 수작업 재검표 실시를 요구하는 동시에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선거 결과를 보이콧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이더 알-아바디(Haider al-Abadi) 이라크 총리는 선거위원회에 신속한 재검표를 촉구하는 한편 이라크 사법부의 함자(Hamza) 판사는 성명서를 통해 “수 개표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엄밀히 심사하게 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라크 국회의원 선거의 부정 논란으로 검표에 사용된 전자기기를 납품한 한국 기업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는 게 현지 여론이다. M사가 납품한 전자개표기는 총 5만9800대(1135억원 규모)이며 지난해 4월 이라크선관위와 계약을 통해 납품이 이뤄져 이번 이라크 총선에서 처음 사용됐다.
 
현재 부정선거의 원인으로 △전자개표기 근본적 결함 △오·작동 또는 오류 △취약한 보안성으로 인한 외부 해킹 △이라크선관위 내부자에 의한 사전 조작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라크 당국은 득표수 조작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공언한 상태다.
 
이라크 의회는 또 M사의 전자개표기 공급계약을 주도하며 부정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이라크선관위 위원들을 출국금지 시킨데 이어 진상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련 기관 연루된 이라크 부정선거 논란…선관위 “우린 관계없다” 선긋기 급급
 
M사가 이라크에 전자개표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와 A-WEB 관리감독 기관인 한국 중앙선관위에도 비판 섞인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국 중앙선관위 주도로 지난 2013년 설립된 A-WEB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이라크 선관위 위원 등을 대상으로 키르기즈공화국 선거참관 및 선거ICT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어 2017년 2월 이라크 선거위원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후 M사는 이라크에 전자개표기를 납품했다. 사실상 A-WEB가 M사가 이라크에 전자개표기를 납품할 수 있는 판로를 열어줬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정보통신분야 한 관계자는 “A-WEB가 주로 후진국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원조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M사가 전자투개표시스템 장비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과 다름없다”며 “A-WEB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프라를 지원한 나라와 M사가 전자투표시스템 장비를 납품한 나라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 하이더 알 아바디(Haider al-Abadi) 이라크 총리는 “이라크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오·작동에 대한 사전 검증 없이 사용한 것이 이번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이다”며 한국산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거론했다. 사진은 지난 5월 12일 이라크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아바디 총리. [사진=VOANEWS]
 
한국 중앙선관위도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A-WEB은 사업예산 전액을 중앙선관위에서 지원받는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관위원장은 A-WEB의 해외협력 사업 전반을 주관하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적 망신을 당할 위기에 내몰렸지만 정작 사업을 주도한 중앙선관위는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라크와 A-WEB은 아무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M사가 이라크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파악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A-WEB이 활동사항 전반을 중앙선관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는 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답변만을 남겼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이러한 태도는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2018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입·세출안’ 자료 상에는 A-WEB가 수행한 이라크 사업성과로 ‘2017년 4월 국내중소기업(M사)과 이라크 선거위원회 간 약 1135억원(1억USD) 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한 국가의 부정선거에 한국정부가 만든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은 한국 기업이 개입한 중대한 사건이다”며 “이라크 당국의 조사결과 M사 개표기의 보안 취약성이나 오·작동,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오류, 관리소홀로 인한 조작행위와의 연관성 등 어느 하나라도 확인된다면 한국 정부는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M사의 전자개표기가 이라크 부정선거에 사용된 것과 관련, 선관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비난 여론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선관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하나 둘 등장하고 있다. 한 청원인은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인해 이라크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왜 한국에서는 조용한지 모르겠다”며 “선관위는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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