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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대기업 공익재단 명과 암(中-사유화)

알짜재벌 오너家 공익재단 사유화 ‘본말전도’ 논란

그룹임원, 오너 아들·딸 재단 이사회 줄줄이 배치, 소극적 공익행보 등

이철규기자(sicsicma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0-22 00: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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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광그룹의 공익재단인 세화예술문화재단은 2009년 문화예술 대중화를 목표로 설립됐다. 이사진은 대표자인 허승조 이사장을 비롯해 총 7명의 이사로 이뤄졌다. 허승조 이사장은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과 사돈지간이다. 사진은 태광산업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이철규 부장|조성우·강주현 기자]공익재단은 장학 사업이나 문화사업, 사회복지사업 등과 같은 사회의 이익이 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 재단을 말한다. 공익재단은 대기업이나 독지가가 재산을 출원해 법에 따라 설립된다. 공익사업을 전개하는 만큼 공익재단은 세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회사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공익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이 출원해 만든 공익재단들은 학술지원을 비롯한 문화사업·미술관 설립이나 신예 작가의 발굴을 통한 미술사업, 장애인이나 한 가족 아이들을 지원하는 복지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의 공익재단은 기업이 출연한 막대한 자산을 이용해 총수일가 지배력을 확대하는데 이용되거나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데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공익재단의 사유화가 진행된다.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을 가족이나 친척, 전직 임원들이 꿰차고 재단을 좌지우지 한다.
 
통상적으로 공익재단에는 공익 법인법에 따라 이사회가 있어야 한다. 이사회의 구성은 5명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통해 선임되며 이사들은 예산과 결산, 임원의 임명, 수익사업 등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정관에 따라 이사회 구성인에 특수관계인은 1/5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다. 하지만 전직 임원이나 정치인 등을 임원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다.
 
태광그룹 공익재단, 소극적 사회공헌 속 친인척 일감몰아주기 활발
 
태광그룹일 설립한 공익재단인 세화예술문화재단은 2009년 문화예술 대중화를 목표로 설립됐다. 이사진은 허승조 이사장을 비롯해 정병진, 이승현, 박혜경, 서혜옥, 장근배, 이병근 등 총 7명의 이사로 이뤄졌다. 허 이사장은 세화예술문화재단 외에 일주학술문화재단, 일주세화학원의 이사장도 겸하고 있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허승조 이사장은 전(前) GS리테일 부회장으로 지난해 9월 태광그룹의 고문으로 선임됐다. 허 이사장은 전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과 사돈지간으로 부인인 이경훈(이임용 창업주의 장녀) 씨가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의 누나다.
 
현재 세화예술문화재단은 미술품 임대, 아트 숍 및 금융상품투자 등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흥국화재해상보험의 만기보유증권과 흥국생명보험의 매도가능 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허 이사장이 취임한 2017년 총 자산대비 공익사업에 지출한 돈은 단 1.32%에 불과하다.
 
허 이사장이 맡고 있는 일주학술문화재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주학술문화재단은 1990년 설립됐으며 자산 규모는 750억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일주학술문화재단은 태광그룹의 계열사인 흥국생명(4.6%)과 티브로드(0.14%), 쇼핑엔티(1.4%)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곳 역시 소극적인 사회공헌 사업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허 이사장이 재단을 맡은 후 일주학술재단이(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한 자금은 800만원뿐이다,
 
공익재단의 활동 축소로 물의를 빚고 있는 허 이사장은 자녀들의 일감 수혜로 최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허 이사장의 자녀 허지안, 허민경 씨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프로케어’는 흥국생명 본사와 보유 건물의 관리를 맡고 있다. 프리케어는 지난해 1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영풍문고로 유명한 영풍장학재단 역시 공익재단의 투명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현재 영풍그룹이 운영하는 공익재단은 영풍문화재단과 경원문화재단 등 두 곳이다. 영풍문화재단은 장학 사업을 비롯해 과학기술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영풍문화재단은 장형진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 영풍문화재단은 장형진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장 이사장은 2017년 6월 영풍문고의 주식 10%(약 85억원 상당)을 영풍문화재단에 무상 증여했다. 사진은 영풍그룹 본사 ⓒ스카이데일리
 
장 이사장은 2017년 6월 영풍문고의 주식 10%(85억원)를 영풍문화재단에 무상 증여했다. 통상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공익재단에 증여할 경우 지분의 10%까지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해당 재단의 이사장이 바뀔 경우 세금 한 푼 없이 영풍문고 지분 10%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영풍그룹이 운영하는 경원문화재단은 유중근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유 이사장은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의 부인이다. 고려아연은 영풍그룹 계열사다. 그룹 임원들이 재단을 맡고 있는 셈이다. 경원문화재단은 영풍그룹의 지분 0.75%와 고려아연 지분 0.04%, 유미개발 지분 25.73%를 보유하고 있다.
 
물류업계 다크호스로 급부상 한 SM그룹의 경우 2017년 18억원의 출원해 설립된 삼라희망재단을 통해 이웃돕기 사업을 비롯해 복지시설지원, 장학금지원, 자원봉사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삼라희망재단은 김종열 우방산업 전 사장이 삼라의 보통주 6만3450주를 기부함에 따라 삼라의 주식을 13.08%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박도순 이사장이 자신의 주식 1만7천주를 재단에 기부하기로 함에 따라 우 회장에 이어 SM그룹 계열사 삼라의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됐다.
 
이곳 재단은 사실상 SM그룹 오너 및 고위 임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삼라문화재단은 SM그룹 계열사 대표를 역임 중인 박도순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재단의 이사는 우호현 삼라그룹 회장을 비롯해 우 회장의 장녀인 우연아, 차녀인 우지영, 남선알미늄이 박기재 씨가 맡고 있다.
 
중흥장학회 특수관계인이 이사회 1/5 초과, 공익법인법 위배 논란
 
건설업계의 떠오르는 별인 중흥건설이 2015년 설립한 중흥장학회는 이사회의 이사들을 자사의 임원들로 임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중흥장학회는 정창선 회장이 기업의 이익을 지역사회에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설립된 됐으며 장학사업과 복지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40억의 자산 규모를 지닌 중흥장학회는 중흥건설 상무인 신경식 씨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이사진에는 임현철, 임성묵, 문영민 씨 등 모두 자사의 임원들로 채워져 있다. 공익법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은 이사회 구성 1/5를 초과할 수 없다.
 
▲ 중흥건설의 공익재단인 중흥장학회는 자사의 상무이사들을 재단의 이사진에 배치시켰다. 이는 특수관계인이 이사회 구성 1/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공익법인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의 단초가 되고 있다. 사진은 중흥건설 본사 ⓒ스카이데일리
 
중흥장학회는 본래의 사회환원이란 목적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중흥장학회는 대중 모금 6억8900만원을 비롯해, 기업·단체 모금으로 4억5300만원을 기부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고유목적사업에 투입한 돈은 단 3900만원뿐이다. 중흥장학회는 모금 받은 기부금을 자본으로 전입시켰으며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이월시켰다.
 
세계 최초로 교육보험 상품을 개발한 보험회사인 교보생명보험은 창업주인 신용호 회장의 뜻을 받들어 교보교육재단과 아트실비아, 대산농촌문화재단, 대산문화재단 등 4개의 공익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1997년 설립된 교보교육재단은 김대영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대영 이사장은 교보교육팀 상무를 지냈으며 교보생명을 대하는 교보맨이다.
 
이곳 역시 소극적인 공익활동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교보교육재단은 교보생명과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10억이 넘는 돈을 기부 받았다. 하지만 이중 장학 사업에 들어간 돈은 2억7천만원 정도다.
 
[이철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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