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답안만을 찾는 창업지원정책 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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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호의 “프랜차이즈 확대경”

올바른 창업교육을 위한 문제

조준호 필진페이지 + 입력 2018-11-04 19:10:00

2018년 국정감사에서 단연 화제는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이 원장의 사적 용도로 부정하게 쓰인 사실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하였다.

앞서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정리해 보려했지만 사립유치원 총연합회의 결사반대로 무산되었고 이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며 결국에는 대대적 정부의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이끌어 내게 되었다.

이번 비리 유치원 사태를 포함한 일련의 유치원 관련 문제들이 결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책무성 강화 정책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면 오늘날 비리 유치원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유치원 문제를 보면서 창업시장의 현실도 이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년 막대한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지만 우리의 자영업자들의 삶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창업을 통한 취업의 불균형을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으로 수많은 창업교육이 지난 7~8년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문제는 창업교육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무조건 창업률을 올려야 한다는 담당기관들의 고충이 있었다.

몇 년 전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창업교육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이 얼만데 왜 결과가 안 나타나는지에 대해 질책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죄송하다'였다.

그 이후부터는 전국적으로 창업에 대한 교육의 형태가 바뀌기 시작하며 경쟁적으로 올해 창업교육 지원을 받으면 수개월내로 창업을 하라고 오히려 담당기관에서 창업률을 높이기 위해 혈안이다. 또한 이제는 창업 교육을 받고 안전한 창업을 준비하려고 해도 혜택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창업률이 중요한 결과치가 되면서 창업지원 형태가 바뀌어 창업 사관학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청년 상인교육 창업지원 등으로 집중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다. 많은 예비창업자에게 골고루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보다는 지원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한정된 소수인원에게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창업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창업 교육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교육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둘째는 사람에 대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 둘의 문제는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국내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상당부분은 같은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정부 지원금으로 진행 되는 교육들을 보면 정해진 시간에 맞게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제출해야지만 교육기관으로 선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진행 유형 및 상황에 따라 그 시간이 줄기도 하고 늘어 날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짜맞추기 식의 교육구성은 창업교육 특성상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렵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문제 즉, 창업자의 문제다. 창업교육에 대해서 예비 창업자들이 원론적이고 많은 트레이닝이 필요한 이론적인 교육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는 한가하게 그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새로운 것을 접하는 시점에서 급한 대로 필요한 부분만 주문형으로 학습하다보니 가장 시급한 해결책만 두서없이 찾게 된다.

창업의 가장 큰 문제는 생존이고 생존에 필요한 것은 자금이다 보니 대부분의 초기 창업자들은 업의 가치나 목적보다는 일단 살고 보자는 식으로 정부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 보니 창업지원금은 눈먼 돈이라 여겨지는 정부지원사업을 자신의 창업의 가치보다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준비하는 족집게성 교육만을 찾게 되는 것이다.

창업교육이 저변 확대된 토양위에서 성장하는 해법을 하나씩 알아가는 교육이 아니라 정해진 답을 향해 진행되는 식의 교육으로 흐르다보니 정부 창업지원 정책조차도 모범 답안만을 찾는 방식으로 변해가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조준호 필진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