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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진단]-사립유치원 관련법안 개정

정치권 프레임전쟁 도구 전락한 미래세대 교육 요람

자유한국당 “과도한 규제 안 돼” vs 민주당 “공공성·투명성 확보해야”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2-04 16: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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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관련법안 개정심사에 들어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유치원의 사유재산 인정’ 여부를 놓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연내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사진은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들의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왼쪽) 민주당 의원 ⓒ스카이데일리
 
최근 국회에서는 올해 국정감사 시즌에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를 통해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들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인정 여부 두고 자유한국당·민주당 견해차 팽팽
 
사립유치원 관련법안 개정과 관련 민주당은 박용진 의원의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자유한국당도 일부 사립유치원의 행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관련법안 개정안을 내놨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두 정당에서 내놓은 사립유치원 관련법안 개정안을 놓고 논의에 돌입했다.
 
논의 첫 날부터 양측은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섰다. 외견상 양 당이 부딪치는 쟁점은 △사립유치원의 회계처리 방식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문제 등이다. 이들 사안의 기저에는 유치원의 사유재산 인정 여부가 깔려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한유총)이 요구해 온 시설사용료 지원을 뺀 대신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의 회계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유치원의 사유재산 보호를 전제로 법안심사에 임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시설사용료를 지급하지도 않으면서 유치원의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 한유총은 지난 3일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협상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의 협상 의사를 밝혔다. 협상의제로 사립유치원 특수성을 고려한 시설사용료 인정을 제시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총궐기 대회 모습 [사진=뉴시스]
 
곽상도 의원은 법안심사 소위에서 “사립유치원은 개인재산이 그대로 교육시설에 제공 돼 있는 상황이다”며 “이 문제에 대한 정리가 돼야 다른 부분도 실타래를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사유재산인 유치원을 매입하지도 않고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각종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박 의원의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로 촉발된 이번 사태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고히 할 적기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90%에 가까운 지지여론을 등에 업고 있다. 한유총이 요구하고 있는 시설사용료 지급에 대해서는 헌법위반이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회계프로그램 사용 의무화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부당사용시 횡령죄 적용가능)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유치원의 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사립유치원에 학교급식법 적용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유치원 급식 심의 의무화 △학교법인 이사장의 유치원장 겸직 금지 등이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최고위원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사유재산의 공적사용에 대한 보상은 교지와 교사의 제공에 강제성이 있어 기본권이 제한될 때만 해당한다”며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설립자 스스로 자기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자신의 유아교육사업에 제공한 것이므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으로 볼 수 없어 공적 사용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유총 “사설유치원은 엄연한 사유 재산, 정부가 시설사용료 지불해야”   
 
▲ 정부는 한유총의 집단 폐원 선언에 대해 “학부모들을 협박하는 행위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사진=뉴시스]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인정 여부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인 만큼 정부가 유치원 시설사용료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유총은 3일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협상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상의제로 사립유치원 특수성을 고려한 시설사용료 인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공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사립유치원 모델 정립 △합리적인 출구 방안 허용 등도 제안했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이 요구하는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은 민주당 입장에선 쉽사리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이다”며 “양 당이 서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에서 의견이 갈리는 만큼 사립유치원 관련법안 개정안의 연내 통과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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