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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유럽연합(EU)를 떠나 독자적 행보를 결정한 것을 의미하는 ‘브렉시트’는 사실 의도치 않은데서 출발했다. 2012년 말 유럽이 재정위기를 겪을 무렵 영국에서는 EU에 부담하는 연간 15조원에 달하는 분담금과 이민자 수용에 불만을 갖기 시작했다. 당시 총리였던 데이비드 캐머론은 2015년 총선에서 민심을 잡기 위한 공약으로 보수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EU 잔류를 원했지만 당내 탈퇴파를 잠재우고 극우정당으로 쏠리던 표심을 돌려놓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결과가 브렉시트 찬성으로 드러나자 캐머론 총리는 물론 영국 국민들 스스로 깜짝 놀랐다. 캐머론 총리는 결국 사퇴했고 탈퇴파 수장 격이던 보리스 존슨 런던시장이 총리경선 출마를 포기하면서 소극적 EU 잔류파인 테레사 메이 총리가 총대를 메게 됐다. 브렉시트를 주도한 인물들의 연이은 사퇴로 영국 내에서는 브렉시트 반대 여론이 일기 시작했고 급기야 하원의 반대로 영국 정부는 EU와의 브렉시트 관련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브렉시트 탈퇴 조건을 두고 영국 내 여론이 갈렸기 때문이다. EU역시 영국이 유리한 방향으로 탈퇴하도록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영국와 EU 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브렉시트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관심을 받는 이슈로 부상했다. 스카이데일리는 글로벌 이슈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글로벌토픽 백과사전’ 시리즈를 준비했다. 첫 번째 순서로 ‘브렉시트’를 1문1답 형식으로 다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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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이 EU와의 합의안 채택 없이EU를 탈퇴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동안 관세동맹에 머무르길 원하지만 영국 내에서 EU와의 합의안 도출이 무산되면서 결국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졌다. 합의안이 없으면 영국은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즉시 제외된다. 하루아침에 사람, 상품, 자본, 서비스 등 4대 물자이동이 막힌다.
마음이 급해진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EU에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했다. EU는 10일(현지시간) 논의 끝에 브렉시트 시행일을 10월말로 연기하되 영국이 탈퇴협정을 승인하면 바로 브렉시트를 허용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시행일이 연기되면서 앞으로 브렉시트는 지속적으로 글로벌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브렉시트를 둘러싼 여러 사안에 관한 궁금증을 1문1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1. ‘브렉시트’란 무엇인가.
A: 브렉시트(Brexit)란 영국을 뜻하는 ‘브리튼(Britain)’과 출구 혹은 떠난다는 뜻의 ‘엑시트(exit)’를 합쳐 한 단어로 만든 합성어다. 영국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속해 있던 유럽연합(EU)을 떠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Q2. 브렉시트는 누가 결정했나.
A: 2016년 6월 23일(목) 영국에서는 영국이 EU를 떠날 것인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결과는 찬성 51.9%, 반대 48.1%로 찬성이 과반수를 약간 넘어 영국의 유럽 탈퇴가 확정됐다.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3000만 명이 넘었고 투표율은 71.8%였다.
영국은 1975년에도 당시 유럽경제공동체(EEC)의 잔류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67%가 잔류를 원한다는 결과가 나와 브렉시트가 실현되지 않았다.
Q3.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됐는데 왜 지금까지 탈퇴하느니 마느니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나.
A: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나뉘어 있는데 2016년 6월 국민투표 결과,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브렉시트 찬성이 각각 53.4%와 52.5%로 찬성여론이 비교적 우세한 편이었으나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브렉시트 찬성이 각각 38%와 44.2%에 그쳤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는 EU에 그대로 머물자는 의견이 각각 62%와 55.8%를 차지했다. 각 지역별로 이견차가 갈려 EU와의 탈퇴 합의안 채택에 애를 먹고 있다.
Q4. 그렇다면 EU란 무엇이고 현재 어떤 나라들이 가입해 있나.
A: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모여서 만든 경제적 정치적 공동체다. 사실은 2차 세계대전 후 전쟁을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6년 동안 유럽대륙을 중심으로 벌어진 2차 세계대전은 인류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죽고 가장 파괴적인 전쟁으로 기록된다. 그래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함께 경제적 협력관계를 맺고 교역을 통해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바람을 가지고 유럽연합(EU)라는 공동체를 조직하게 됐다.
현재 EU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벨기에, 라트비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크로아티아, 룩셈부르크, 키프로스, 말타, 체코, 네덜란드, 덴마크, 폴란드,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핀란드, 루마니아, 프랑스, 슬로바키아, 독일, 슬로베니아, 그리스, 스페인, 헝가리, 스웨덴, 아일랜드, 영국 등 28개국이다. 지리적으로 유럽에 속하는 국가들이 모두 EU에 가입한 건 아닌 셈이다. 유럽에 있지만 EU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로는 핀란드와 스위스, 바티칸 등 15개국이 있다.
Q5. 영국이 EU를 떠나기로 한 날짜는 언제인가.
A: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애초에 정해진 날짜는 2019년 3월 29일로 이미 지났다. 영국 정부와 EU 사이에 합의된 탈퇴합의안을 영국 의회가 찬·반 투표에서 3번에 걸쳐 부결시켰다. 따라서 EU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리스본 50조 시행일을 더 연장해 주기로 합의한 끝에 현재로서는 4월 12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아무런 합의 없이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를 피하기 위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다시 시한을 6월 30일로 연장해달라고 EU에 요청했고 이에 4월 10일에 EU 정상들이 모여 다시 논의했다. 논의 끝에 브렉시트 시행일을 10월말로 연기하되 영국이 탈퇴협정을 승인하면 바로 브렉시트를 허용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Q6.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리스본 조약 50조’는 무엇인가.
A: ‘리스본 조약’이란 한 마디로 유럽연합(EU)의 헌법이다. EU집행위원회는 당초 ‘EU헌법’을 추진했지만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국민투표로 이를 거부했다. 그래서 헌법을 대신할 대안으로 2007년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리스본 조약’을 채택했다. 이 리스본 조약에서 탈퇴조항이 새로 신설됐는데 그 조항이 바로 50조다. 여기에는 탈퇴를 결정한 회원국이 유럽연합과 협상과 합의를 통해 탈퇴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향후 관계에 관한 틀을 마련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Q7. 당초 영국 정부와 EU가 합의했다는 ‘합의문’은 어떤 내용인가.
A: 영국 정부와 EU는 수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해 11월 브렉시트 협상안에 합의했다. 이 합의안은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하나는 탈퇴절차를 다룬 것으로 무려 585쪽에 달하는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이다. 합의문의 내용은 영국이 EU와 결별함으로써 지불하는 이른바 ‘이혼합의금’을 얼마나 지불해야하며 영국에 거주하는 다른 EU 회원국가 국민과 반대로 다른 EU국에 거주하는 영국민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영국이 EU 테두리를 벗어남으로써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물리적인 국경이 세워지는 것을 막을 방법도 제시돼 있다.
다른 하나는 26쪽 분량으로 EU 탈퇴 후의 미래관계를 정립한 ‘미래관계 정치선언’이다. 이 선언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며 무역, 방위, 안보 등을 포함한 주요 이슈에서 향후 영국과 EU가 어떻게 협력할지에 관해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Q8. 영국의회가 합의문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아일랜드와의 국경문제다. 북아일랜드는 현재 영국령이지만 지난 100여년 동안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유혈분쟁이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다.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는 현재 EU의 공동 경제·정치권역에 속해 있지만 브렉시트가 시행되면 국경이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
북아일랜드 내 영국 독립파의 반발을 생각해서 엄격한 국경통제를 한동안 유예하는 안전장치 ‘백스톱’을 갖는데 합의했다. 이 ‘백스톱’ 조항이 브렉시트 강경파의 반대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즉각적인 EU 탈퇴를 요구하는 브렉시트 강경파 의원들은 백스톱 조항 때문에 브렉시트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영국이 무한정 EU의 관세동맹에 남아 있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Q9. 영국 의회는 합의문에 찬성하지는 않으면서도 ‘노딜 브렉시트’도 원치 않는다고 결의했는데 만일 노딜 브렉시트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A: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 영국은 EU와 모든 면에서 즉각 단절된다. 전환기간도 없고 상대 국가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거주권도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는 무역에 큰 혼란이 일어나고 도로에는 화물 검사를 기다리는 트럭이 길게 늘어서게 된다. 영국 국민들은 브렉시트 자체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며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례로 식품 소매업자들은 신선한 야채 등의 부족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영국의 공공의료 서비스(NHS)는 EU 국가들이 의약품 공급을 차단할 경우에 대비해 약을 비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료들과 영국 내 공장을 갖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 역시 장기적으로 영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경고한다.
하지만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막상 노딜 브렉시트가 와도 그리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390억 파운드(약 58조원)나 되는 ‘이혼합의금’을 내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와도 자유롭게 무역협정을 맺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
Q10. 만일 영국이 일단 EU를 탈퇴했다가 나중에 변심해서 재가입 할 수 있을까.
A: 가능하다. 리스본 조약 50조에는 탈퇴 뿐 아니라 재가입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 만약 탈퇴한 국가가 재가입을 요청한다면 49조(EU 가입 절차에 관한 조항)에 따라 절차를 밟는다고 적혀 있다.
Q11. 브렉시트가 실시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A: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브렉시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가 발생한다 해도 한국 GDP가 2030년까지 0.064%, 8억2000만달러(약 9300억원) 감소할 뿐이다. 체감적으로 느끼기엔 미비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물론 당사국의 경우는 다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과 EU 27개국의 GDP는 2030년까지 각각 6.0%와 1.0%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Q12.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와 EU, 그리고 우리나라와 영국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으로 전망되나.
A: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영·EU 관계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존 한·EU FTA 체제는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단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영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2016년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선택했을 때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외환 및 주식시장은 예상치 못한 충격에 빠져 큰 동요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브렉시트에 대비한 준비기간이 충분하고 또 사전에 예상이 가능한 일이어서 충격이 많이 흡수된 상태다.
[박선옥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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