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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친정부 성향 사외이사(下-공기업)

마사회·석유公 혈세기업 요직 꿰찬 보좌관·캠프관계자

공기업 사외이사 보은(報恩)성 인사 성행…투명성·전문성·공정성 결여 지적

박광신기자(kspark@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4-15 0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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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산 인사’란 고위공무원이 재임 시절 관련이 있던 민간 기업이나 회사 등의 중역·임원·관리직 등에 퇴임 후 재취직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신의 허철 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사진은 한국마사회전경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이철규·박광신 부장, 조성우·강주현 기자] 지난 5일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말까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현황을 조사한 결과, 340개 공공기관의 1651명 고위공직자 가운데 434명이 전문성을 무시한 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인사였다. 지난해 9월 1차 발표한 ‘친문(親文) 낙하산 백서’ 이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총 69명의 낙하산 인사가 추가로 임명됐다.
 
바른미래당 정책위는 지난 3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의지가 없음을 나타내는 결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낙하산 인사로 거론된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전문성 보다는 정치 경력과 선거 때의 기여도 등을 통해 임명됐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정책위는 “임기 만료 전 전임 정부 임원들에 대한 사퇴 압박은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며 “기관장들이 정권의 입맛이 아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토대가 현 정부에서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현상을 끊임없이 지적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시민단체 출신들을 중용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는 순수성을 가지고 정권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낙하산캠코더 인사에 중심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는 코드보다 능력을 바탕으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는데 적극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등 국민혈세 운영 공기업 요직 차지한 文정부 낙하산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김윤화] ⓒ스카이데일리
 
‘낙하산 인사’란 고위공무원이 재직 중 관련 있던 민간 기업이나 회사 등의 중역·임원·관리직 등에 재취직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의미로 코드 인사라는 말도 있다. 능력이나 자질, 도덕성 등에 상관없이 인사권자가 정치적 이념이나 성향 등이 비슷하거나 학연이나 지연 등으로 맺어진 인물을 공직에 임명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낙하산 인사’의 임명은 평생 한 분야에서 일해 온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 박탈은 곧 국가적 손실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낙하산 인사의 경우 능력이나 전문 지식이 떨어져 관리자로서 관할 부서의 총괄적인 업무진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진다. 관련 기관과의 업무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 방만 경영의 원인이 된다.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배경이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낙하산 인사’ 선임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한국마사회 허철 사외이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신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이장희 국민주권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했다. 국민주권선대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선 당시 선거캠프 명칭이다. 이 사외이사는 충북대학교 경영학부 회계학 전공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연구재단 경제경영분야 책임위원, 한국국가위기관리학회 고문, 한국감정원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
 
한국철도공사 박광우 사외이사는 염태영 민주당 수원시장 후보 법률지원단 활동을 한 이력을 지녔다. 변호사 출신인 박 사외이사는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김해인] ⓒ스카이데일리
 
국토부 산하인 한국도로공사의 신봉호 사외이사는 문재인 경선캠프 ‘더문캠’ 출신이다. 이에 앞서 도로공사는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비서관 출신인 김진회 비상임이사를 임명하기도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19대 대선 때 문 대통령의 후보 지지선언을 했던 임중모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외래교수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 또 지난 8월엔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신승근 한국산업지술대 복지행정학과 교수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지난달 초와 말에 각각 한국전력기술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조택상, 허문수 등도 문재인정부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다. 조 사외이사는 현대제철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허 사외이사는 더불어민주당 전 광주광역시 시의원이다.
 
선거승리 기여도 따라 보은(報恩)성 인사 성행…전문가들 “해도 너무 한다”
 
과거 일본의 경우 퇴직자를 대상으로 영리기업이나 관련 법인에 재취업을 관행적으로 알선해 왔다. 하지만 2007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이런 재취업 알선행위를 금지했다. 퇴직 후 직원이 직무와 이해관계를 지닌 영리기업에 대한 구직활동을 퇴직 후 2년간 할 수 없게 하는 재취업 규정을 마련하고 내각부에 관민인재교류센터를 구축해, 재취업 감시위원회를 설치했다.
 
우리나라 역시 고위공직자의 재임 시절 업무관련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재취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가 자본금 10억원, 연매출 100억원 이상의 기업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전혀 다른 분야에 몸담았던 인사를 비상임이사에 앉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보은(報恩) 성격의 인사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19대 대선 때 문 대통령의 후보 지지선언을 했던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외래교수인 임중모 씨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 사진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스카이데일리
 
낙하산 인사는 사회 전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낮추고 해당 기관의 경영 투명성 제고, 건전한 발전 저해 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문재인 정부 낙하산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영입한 공기업 중 상당수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는 시각도 많다.
 
일례로 국민주권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장희를 비상임이사에 앉힌 석유공사는 2016년 1조1188억원, 2017년 7338억원 등 5년간 8조6798억원에 달하는 누적손실을 기록했다. 낙하산 인사가 유독 많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7년 기준 214조 6192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 173조 6857억원으로 35%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 출범 후 낙하산 인사 문제가 유독 자주 거론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감을 표했다. 정치평론가 이종훈 교수는 “헌법재판관 인선만 보더라도 전형적인 코드인사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며 “현 정부 인사검증시스템과 청와대 정보보고 체계는 김태우 전 수사관 사례 이후로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보 단체 활동만 눈에 들어오는 듯 꼼꼼한 검증을 하지 않는 게 문제다”며 “그래도 과거 정부에는 경력 유사성은 있었으나 현재는 경력 유사성도 없는 인사가 대부분이며 얼마 전 논란이 된 환경부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 맥락이다”고 비판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는 “각 정부마다 코드인사는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면서도 “하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이뤄져야하는 것이 코드인사인데 지금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많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광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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