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헤드라인 뉴스

 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이슈포커스]-친정부 성향 사외이사(上-금융사·금융기관)

도 넘은 관치…때리는 사람, 막아주는 사람 전부 한통속

정치인·고위관료 출신 친여권 인사 금융권 포진…현 정부 들어 심각성 더해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4-15 00:07:00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업의 투명성 및 투자자의 이익 보호,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입 것이 ‘사외이사 제도’다. 사외이사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지배주주를 비롯한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시 및 감독 직무를 객관적으로 수행해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또 정책사항의 결정을 위한 조언과 전문지식의 제공 등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내부통제의 직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대부분의 사외이사는 법, 언론, 기업 경영 등에 전문가로 구성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외이사 제도가 정부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기업의 경우 현 정권과 연관된 인물들이 ‘낙하산’ 형식으로 사외이사로 임명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일반 기업을 향한 정부의 철퇴가 어느 때보다 강력한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정권과 연관된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다는 것이다. 이에 스카이데일리가 금주 이슈포커스의 주제로 ‘사외이사’를 선정하고 세 편에 걸쳐 보도한다.

▲ 금융업계 전반에 정치인, 고위관료, 금융기관 출신 인사가 포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간섭과 압박을 피하기 위해 방패막이를 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도 넘은 관치금융이 지금의 현상을 불러왔다는 시각도 나온다. 사진은 여의도 금융가 전경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이철규·박광신 부장, 조성우·강주현 기자]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현상은 비단 어제 오늘 만의 일이 아니다. 정부기관으로부터 유·무형의 압박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다. 관치금융 성격이 짙은 금융권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세태는 각 금융기관·금융사의 ‘관(官)’ 출신 모시기 행태로 이어졌다.
 
특히 현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각 금융기관·금융사의 사외이사를 비롯한 고위직에는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금감원) 출신 인사를 비롯해 사법기관, 정부부처 출신 인사 등이 대거 포진해 있다. 각 금융기관·금융사가 정부로부터 받는 압박감을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금융기관·금융사들의 친정부 성향 인사 영입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투명한 기업 활동을 가로막고 소비자 배려 부족 등으로 이어져 결국엔 금융산업의 후퇴를 불러온다고 경고한다. 관 출신 인사 모시기는 금융선진화의 발목을 잡는 악재라는 지적이다.
 
한 쪽에선 때리고, 한 쪽에선 막고…정치인·고위관료 출신 친여권 인사 금융권 줄포진
 
‘사외이사’란 전문적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폭넓은 조언과 전문지식을 구하기 위해 선임되는 인사를 뜻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가들이 사외이사에 선임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부 금융사의 경우 전문성 보다는 현 정부와의 인연에 초점을 둔 인사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손해보험은 신중식 전 국회의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신 전 의원은 과거 기자로 활동하다 정치권으로 뛰어든 인물이다.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민주당 부대표까지 오른 이력을 지녔다. 롯데손해보험의 문재우 사외이사도 현 정부와 밀접한 인연을 맺고 있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실 행정관을 역임했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 열린우리당 수석전문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김해인] ⓒ스카이데일리
 
DB손해보험 이승우 사외이사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 국장,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김성국 사외이사도 재무부, 금융정보분석원 등에서 경력을 쌓은 관(官) 출신 인사다.
 
메리츠화재는 사외이사가 아닌 핵심요직에 친정부 성향 인사를 앉혔다. 한정원 브랜드전략본부장 상무는 10년 이상 기자로 활동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활약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수장 자리를 친정부 성향 인물이 꿰찼다. 이동걸 회장은 참여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보수정권이 들어선 후 교수를 역임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산업은행 회장직에 앉았다.
 
전문가들은 친여권 인사가 기업에 포진한 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중에서도 정치인, 고위관료 출신 인사가 사외이사직에 포진했다는 건 금융기관·금융사들에 정부의 압박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과거부터 정부와 정권의 부탁 등으로 정치인, 고위관직자 등이 기업의 사외인사직을 맡곤 했다”며 “이러한 행태가 과거엔 기업과 정권이 서로의 편의를 위해 활발히 이뤄지곤 했지만 사외이사의 본래 역할과 정체성엔 맞는 행위라고 보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어 “친정권 성향이 강한 비전문가들이 사외이사 등에 앉는다는 건 정경유착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사회 전반의 의식 개선을 통해 고쳐갈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금융위·금감원 핵심 인사들…규제일변도 정책 앞세운 文정부 출범 후 활동 재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금융당국 출신 인사들의 금융사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도 최근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강도 높은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쏟아내는 데 대한 선제적 대처로 해석된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전광수 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 국장을 사외이사에 앉혔다. 전 사외이사는 금융감독 국장을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이나 역임했을 정도로 금융당국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핵심 요직에서 활약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코드와 부합한 인물로 평가된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김해인] ⓒ스카이데일리
 
메리츠화재도 금융감독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을 지낸 인물을 요직에 앉혔다. 강영구 메리츠화재 윤리경영실 실장 사장이 주인공이다. 강 사장은 금감원 내에서도 보험감독국에 오랜 시간 몸담은 인물로 확인된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실무에 잔뼈가 굵은 만큼 메리츠화재를 경영하며 금감원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재보험업을 영위하는 코리안리는 전광우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다. 전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장 역할도 맡고 있는 인물이다. 금융당국 생리에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2009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맡아 4년간 역임했던 경력도 눈에 띈다. 코리안리는 또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한국산업은행 총재 등을 지낸 김창록 사외이사와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 국장, 금감원 감사실 국장 등을 역임한 조기인 감사 등을 두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문영민 감사총괄을 통해 금융당국과의 연결고리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된다. 문 감사총괄은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 검사기획팀장, 금감원 분쟁조정국 부국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동양생명 김수봉 부사장은 과거 금감원에서 보험서비스본부장을 역임했던 인물다. DGB금융지주엔 금감원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증권검사국장 등을 맡았던 조선호 사외이사가 자리하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금융사들이 금융당국 출신 인사 모시기에 열을 올리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제적 대처를 꼽고 있다. 금융당국 출신 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해 로비에 활용하는 한편, 제재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과거부터 금융사들이 관 출신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금융당국과의 관계유지 및 로비를 하기 위함이다”며 “금융사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치금융이 팽배한 우리나라 현실을 엿볼 수 있는, 특히 소비자보다 금융당국의 제재를 더 신경 쓰는 금융사들의 그릇된 행태다”며 “시장기능 확립 등을 통해 나라 전반적으로 해당 문제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 좋아요
    0

  • 감동이예요
    0

  • 후속기사원해요
    0

  • 화나요
    3

  • 슬퍼요
    0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0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스카이 사람들

more
“사회문제 노래로 이야기하는 당찬 걸그룹이죠”
“우리는 아직 못다 핀 꽃…활짝필 날이 오길 바...

미세먼지 (2019-04-21 16:00 기준)

  • 서울
  •  
(양호 : 39)
  • 부산
  •  
(나쁨 : 67)
  • 대구
  •  
(양호 : 38)
  • 인천
  •  
(보통 : 42)
  • 광주
  •  
(양호 : 40)
  • 대전
  •  
(양호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