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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의 빚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1조5677억 원으로 늘었다. 2022년과 비교하면 3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15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부산 북구)이 기술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액은 1조5677억 원으로 2022년 6678억 원 이후 순증했다. 2016년 9491억 원에 비해서도 증가한 액수다.
대위변제 후 기업이 상환한 금액을 제외한 순수 대위변제 순증액도 비슷한 흐름이다. 순증액은 2022년 4959억 원에서 2025년 1조4258억 원으로 확대됐다. 2016년 7698억 원과 비교해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보증 건전성을 보여주는 대위변제율은 2022년 1.87%까지 낮아졌다가 2023년 3.43%로 상승했다. 이어 2024년 4.06%, 지난해 4.76%로 오르며 4%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강원, 충남, 세종, 광주 4개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순증액 증가 흐름이 보였다. 증가분 상당수는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경기는 2022년 1132억 원에서 2025년 3790억 원으로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확대를 기록했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소재한 영남권에서도 증가 흐름이 이어졌다. 경남은 493억 원에서 1085억 원으로 늘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고환율과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탕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를 아우르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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