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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인기몰이 정부정책에 근심 깊은 시장경제 전문가죠”

선심성 정책에 미래세대 빚더미, 국가경제 큰그림 놓쳐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5-02 0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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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사진)는 보수진영의 주요 오피니언 리더 중 하나로 꼽히는 인물이다. 현재는 정치계에 손을 떼고 연구와 제자양성 등에만 정진하고 있는 홍 교수지만 무너져가는 국가경제에 깊은 근심을 표했다. 홍 교수는 현 정권이 진지한 고민 없이 선심성 정책에 급급해 국가적 체질개선을 해내지 못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현 정부는 인기몰이에 급급해 깊은 고민 없이 선심성 정책만 펼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전에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며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준 적 있죠. 막대한 세금이 투입됐는데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미미했고 그마저도 단발성에 그쳤죠. 차라리 그 돈을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을 마련했다면 더 크고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거에요. 조금만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나은 정책이 탄생할 수 있는데 표 몰이에 급급해 포퓰리즘적 정책만 펼치니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까지 잡음이 많은 거라 생각합니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59·남)는 지식의 상아탑에 머물고 있는 학자이자 교육자인 한편 보수진영의 오피니언 리더로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인물이다. 수년의 시간을 자유한국당 추천 국회 윤리심사자문회의 위원 등으로 활동했던 그의 경력이 이를 증명해 준다. 현재는 국회 윤리심사자문회의 위원직에서 물러나고 캠퍼스에 머물며 제자 육성과 연구에만 매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마음 한 구석엔 나라에 대한 근심을 담고 있는 듯 보였다.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격양된 모습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올리던 그는 “먼 미래 우리 청년세대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 걱정스럽다”는 우려를 표했다.
 
‘선심성 정책에만 신경 쓰는 정부…미래세대에 빚더미 안긴다’
 
“맹자에서도 나오듯 정치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거에요. 정치인들의 권력다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현 정부는 정권유지에만 신경 쓰고 국민의 살림살이엔 큰 고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각종 경제지표가 나빠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은 내놓지 않고 퍼주기 정책에만 급급하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죠”
 
▲홍 교수는 현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돈을 쏟아 부어 선심성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가했다. 현 정부의 행태는 돈을 주고 표를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스카이데일리
 
“일례로 청년수당 정책은 정말 깊은 고민 없는 선심성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돈을 주고 표를 살 뿐이라는 거죠.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는다는 취지는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청년들에게 구직비용을 지급하면 국가적으로 남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해요”
 
“지금 청년들이 구직난에 허덕이는 게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청년수당을 지급한다고 이러한 문제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이 돈을 기업 등에게 나눠주며 투자를 하도록 유도한다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늘고 국가경제는 발전할 수 있어요. 같은 돈을 쓰더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는 거죠.”
 
홍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침체에 빠진 국가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에서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럴듯해 보이는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하나같이 목표점이 없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현 정부 정책의 면면을 살펴보면 도대체 어떤 생각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곤 해요. 탈원전 정책을 보세요. 대안도 없이 멀쩡한 원전을 해체하고 있어요. 에너지 수급이 부족해질 경우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또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원전해체산업을 육성한다는 엉뚱한 소리를 내놓고 있죠. 국가 경제가 망가지고 있음에도 듣고 보기 좋은 일만 벌이며 나라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생각해요.”
 
그는 노인정책의 부재도 현 정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출산율이 줄고 노인인구가 늘며 미래세대의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이 늘었음에도 이에 대한 고민을 일체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정책에 쏟을 돈으로 노인정책에 투자를 늘렸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당장 이대로 시간이 흐른다면 청년 한사람이 노인 서너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올 거에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본인 집 하나 사기 버거워하는 청년세대가 어떻게 다수의 노인을 부양할 수 있겠어요. 저는 지금부터 정부가 노인을 위한 정책을 하나 둘 펼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 해요. 그렇지 않고 흐르는 시간을 지켜보기만 한다면 미래 세대는 빚더미에 오를 겁니다.”
 
‘오늘날 보수정당 품위 없어…정권 재창출 위해 반성 필요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강도의 비판을 쏟아낸 홍 교수는 오늘날 보수정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비판은 받아들이고 스스로 잘못된 점을 개선해 나가야 정권을 창출해 낼 수 있고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홍 교수는 보수정당들이 품위 없는 언행을 일삼으며 제 살을 깎아먹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는 사람들이 보수정당을 외면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므로 스스로의 반성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남겼다. ⓒ스카이데일리
 
“지금 보수정당의 행태를 보면 품위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보수정당의 의견에 공감하는 국민들은 정말 많을 거에요. 그런데 그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금껏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적인 발전과 개혁은 전부 보수정권 아래서 진행됐어요. 진보정권은 말만 그럴듯하게 내뱉을 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 건 거의 없죠. 그럼에도 보수집단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건 그들의 언행에 품위가 없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들의 언행에 품위가 없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쉽사리 동의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런 점들을 고치지 못한다면 보수집단은 다음 선거에서도 이기기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홍 교수는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을 향한 진심어린 조언도 남겼다. 타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보다는 자신 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진취적으로 성취하는 삶을 추구하라는 말이었다.
 
“제가 서울 안암동에 있는 대학을 다닐 시절 대부분의 동기들이 법학과로 진학할 때 저는 행정학과로 진학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행정학에 흥미가 있었고 더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이요. 행정학과 보단 법학과가 보다 유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남들의 판단이었고요. 당시엔 다소 무모한 선택이었을 수 있으나 지금 와서 보면 저는 성취감 있는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재미도 있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삶을 걸어왔듯 오늘날의 청년들도 남들이 좋다는 걸 쫓아가기 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걸 찾아 나섰으면 좋겠어요. 다들 대기업, 공무원 하지만 그 일들 보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에 매진하면 정말 즐겁게 일할 수 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서서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남들보다 시작은 조금 뒤쳐질 수 있어도 결국엔 훨씬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곧 성공일 수 있고 즐거운 삶의 원천이 될 거에요.”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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