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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논란

적자전환·부실기업 오명 한전 직원 올해 성과급 받는다

한전, 대규모 적자에도 성과급 지급 대상…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7-10 0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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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7000억원대 적자에도 불구하고 올해 정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국전력공사 본사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국내 대표 에너지 공기업 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의 방만 경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전은 역대급 적자와 재무 위기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의 처우는 꾸준히 강화됐는데 그 배경에 정부의 관대한 공공기관 평가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방만한 경영을 일삼는 한전 임·직원들의 철밥통을 키워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공개된 ‘2018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이하·경영실적 평가)’에 따르면 128개 공공기관 중 A등급(우수)은 20개사로 나타났다. B등급(양호)과 C등급(보통)을 받은 기관은 각각 51개사와 40개사였다. S등급은 7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 한전은 대규모 적자와 재무 위기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B등급을 획득했다. 정부는 C등급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적자전환·부실기업 오명에도 정부평가 B등급…날로 커지는 방만공기업 한전 철밥통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 한전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한전의 실적과 재무건전성은 급격이 나빠진 상황이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60조6276억원, 영업적자 2080억원 등을 기록하며 6년 만에 적자전환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도 1조1744억원이나 됐다.
 
한전의 실적 부진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한전은 올 1분기 매출 15조2484억원, 영업손실 6299억원, 당기순손실 7611억원 등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15조7060억원)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손실 규모는 무려 5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1분기 한전의 영업손실 규모는 1276억원에 불과했다. 당기순손실 규모 역시 전년 동기(2504억원)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한전은 대규모 적자로 재무건정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2016년 한전의 부채규모는 약 104조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약 108조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한전의 부채규모는 114조원을 넘어섰으며 올 1분기에는 약 121조원의 부채를 기록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부채규모가 17조원 가량 상승한 셈이다. 부채비율 역시 지난해 160.6%에서 올해 1분기 172.6%로 증가했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와 재무건정성 악화 등에도 불구하고 내부 임·직원들의 처우는 오히려 강화됐다. 지난 2017년 한전 직원의 평균 연봉은 8132만원이다. 세부적으로 남성직원의 평균 연봉은 8569만원, 여성 직원은 6300만원 등이었다.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지난해엔 한전 직원의 평균 연봉은 8132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했지만 직원 숫자는 2017년 대비 약 4000명 가량 늘었다. 그 결과 한전의 직원 연봉 총액은 2017년 1조8050억원에서 지난해 1조8335억원으로 올랐다. 통상적으로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는 대기업이 인력축소를 통한 비용감축에 나서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막대한 혈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경영적 판단이라는 게 여론의 중론이다.
 
공기업 방만경영 부추기는 정부…국민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적자공기업 성과급 지급
 
최근 여론 일각에서는 정부가 급격한 실적 하락과 재무건전성 악화 등으로 위기설에 휩싸인 한전의 방만경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막대한 혈세 지원이 불가피해졌지만 정부는 엄벌을 내리긴 커녕 오히려 후한 경영실적 평가 점수를 부여해 오히려 성과급 지급 명분을 만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한전에 후한 점수를 내려 준 근거는 실적과 거리가 먼 일자리창출, 윤리경영 등이었다.
 
정부는 올해 ‘2018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이하·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한전에 B등급(양호)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한전 임·직원들은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C등급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 2018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브리핑 [사진=뉴시스]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실적 평가를 통해 한전 직원 1인당 평균 2000만원에 육박하는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1년 A등급을 받았을 당시 1인당 평균 1774만원을 받았었는데 기본급 인상 등의 요인을 감안하면 해당 연도와 비슷한 수준의 성과급을 수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전이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평가를 받은 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안전, 윤리경영 등의 배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평가부터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을 공기업 19점에서 30점, 준정부기관은 20점에서 28점으로 대폭 늘렸다.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힘든 평가기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가 성과급 지급, 인사조치, 내년 예산 등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기업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몇몇 공기업에서는 경영평가를 관리하는 부서를 둘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적자를 기록한 한전의 자회사들도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받아 올해 성과급 지급 대상 기업으로 분류됐다. 한수원 역시 지난해 102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한수원은 지난 2017년 8616억원의 수익을 기록한 기업이다. 80억원 적자를 낸 한국중부발전은 A등급을 받았다. 심지어 지난해 무려 3조8954억원이나 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건강보험공단은 A등급을 받았다.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 판단 기준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와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기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고는 하나 엄연히 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실적이 경영평가의 첫 번째 잣대가 대야 한다는 주장이 높게 일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부실과 막대한 성과급 지급은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충당한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해지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혈세로 방만한 경영을 일삼는 공기업에 후한 대접을 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전의 경우 전기료 인상 등이,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 등의 방식이 각각 거론된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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