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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시민 자유연대(가칭) 창립준비委 토론회]-모두발언(①-외교)

“非전문가 장악 외교부사태에 국가 경제·안보 흔들린다”

김정기 전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 “현 외교부는 성과 못내는 무능집단”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7-11 0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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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기(사진)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외교부문을 진단하고 문제를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능력에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사진=이태구 기자] ⓒ스카이데일리
 
전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를 지낸 김정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총괄 미국 변호사는 문재인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외교가 실종됐다’는 문장으로 정의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나서 성과를 거둬야 할 외교부문이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문재인정권이 실종시킨 대한민국 외교…나라 망신에 국민가슴 피멍든다”
 
김 변호사는 9일 오후 5시 스카이데일리 강당에서 열린 ‘지식인-시민 자유연대(가칭) 창립준비委 발대식’에 참여해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비전문가들이 외교부 핵심 요직을 꿰차고 있는 탓에 대한민국의 외교가 실종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외교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지만 문재인정권에서 외교부는 실종된 것과 같다”며 “비전문가가 외교부 수장자리에 앉아있고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망신만 당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경제와 안보에 있어 외교가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하지만 현 정권의 외교력은 국제적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G20 정상회담에서 작은 성과하나 내지 못했고 평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아래 북한에만 매달리고 있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럼에도 북한과 외교에서마저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 지식인-시민 자유연대(가칭) 창립준비委 발대식 현장 ⓒ스카이데일리
 
김 변호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은 세계를 주름잡는 국가 수장들과 짧은 시간, 여러 차례 양자회담을 진행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다”며 “각 나라 국가수반들의 1~2년 외교성과가 여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주최국 일본 아베 총리와의 양자회담은 물론이고 수많은 양자회담 기회를 놓쳤다”고 꼬집었다.
 
이어 “양자회담을 진행하기도 바빠야 정상이지만 문 대통령은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홀로 식사하며 한가롭게 보냈다”며 “전용기까지 타고 날아가 참석한 자리에 망신만 당하고 온 것과 다름없어 나까지 자존심이 상할 지경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외교문제는 외교부의 무능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교란 총성 없는 전쟁으로 전문성이 무척 요구되는 부문인데 엘리트 외교관들은 다 변방으로 보낸 와중에 정무에 익숙하지 못한 인물이 수장에 있으니 대한민국 외교가 제대로 돌아갈리 없다”며 “통역 실력은 뛰어날지 몰라도 외교 정무에는 무지한 강경화 장관이 대한민국 외교를 실종시키고 있고 대한민국을 멍들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는 곧 안보·경제…의미 없는 메아리에 가까운 형편없는 대북외교”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 외교가 안보와 경제마저 흔들리게 만들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외교는 평화 시에 더 필요하지만 평화논리에만 급급해 제대로 된 정책방향을 설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 김정기(사진)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외교부가 실종상태에 이르렀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스카이데일리
 
김 변호사는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임에도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이 없다’는 대국민 사기극을 치고 있다”며 “외교는 안보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때로는 북한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 정권의 외교는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국과의 평화는 강대국만이 외칠 수 있는 것이므로 북한에 군사적 열세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는 평화를 외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데 문 대통령은 전근대적 발상으로 의미 없는 평화만 외치고 있으며 김정은이 하는 말을 그대로 우리 국민에게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의 평화 노력이 의미 없다는 주장과 함께 통일도 비현실적이라는 견해도 피력했다. 김 변호사는 “북한은 근 30년간 고난의 행군까지 거치면서 비로소 핵 보유국이 됐는데 핵을 쉽게 포기할 리가 만무하다”며 “이처럼 안보가 불안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외치는 평화는 의미 없는 메아리나 마찬가지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남북간 경제력 격차가 50:1에 달하는데 이 격차를 어떻게 좁혀 통일하겠다는 건지 문 대통령의 의중을 모르겠다”며 “엄청난 불균형을 외면하고 남북통일을 외치는 건 모두 함께 망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며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失政)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올바른 자세와 정신을 갖춰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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