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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시민 자유연대(가칭) 창립준비委 토론회]-모두발언(②-안보)

“최대 65개 핵보유 북한과 전쟁 시 대한민국 초토화”

박휘락 교수 “우리 군사력 북한에 열세…안보확충 위해 국민 모두 나서야”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7-11 0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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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휘락(사진)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지식인-시민 자유연대(가칭) 토론회 모두발언 시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에 대해 우려섞인 목소리를 전달했다. [사진=이태구 기자] ⓒ스카이데일리
 
문재인정부의 안보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위기감이 대두됐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전 육군 대령)는 “핵무장을 앞세운 북한의 위협강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면 우리나라는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사라지지 않는 북핵위협…현 상태로는 대한민국 백전필패
 
박 교수는 9일 오후 5시 스카이데일리 강당에서 열린 ‘지식인-시민 자유연대(가칭) 창립준비委 발대식’에 참여해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권의 안보 실정(失政)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교수는 ‘다모클레스의 칼’을 언급하며 운을 뗐다.
 
다모클레스의 칼은 고대 그리스의 이야기에서 유래된 권력의 무상함과 위험을 강조한 서양 속담이다. 권좌(權座)는 한 올 말총에 매달린 칼 아래 앉아 있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라는 점을 빗댄 말로 절박한 위험을 상징한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안보 상황은 다모클레스의 칼의 유래처럼 몹시 위태로운 상황이다”며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수준으로는 핵무장한 북한이 침략했을 때 알맞은 대처를 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는 1980년대부터 북한의 핵무기 개발 기반이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1993년엔 비밀 핵개발이 노출돼 국제적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핵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2006년부터 2017년까지 6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고 수소폭탄까지 개발했다. 2017년 11월 28일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박 교수는 “북한은 적게는 20~25개, 많게는 60~65개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미사일에 실어 공격이 가능할 정도로 소형화에 성공했고 당연히 한국은 언제 어디든 북한의 핵무기에 공격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박휘락(사진) 교수는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북한과 비교해 열세라는 점을 강조하며 안보상황에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카이데일리
 
이어 “2020년경 북한은 최대 88개의 원자탄, 수소탄 46개 등 최고 134개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괌 심지어 미국 본토까지 핵공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췄고 최악의 경우 ‘미국이 한국에 지원하거나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시키지 않을 경우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는 식의 협박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이 천신만고 끝에 개발한 핵무기를 폐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체제유지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도 오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교수는 “북한은 체제가 위협받을 경우 핵공격으로 맞불작전을 펼칠 것이다”며 “자신들이 초토화당해도 미국에 핵을 쏘겠다는 식으로 위협 한다면 미국도 섣불리 접근하기 힘들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북한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며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므로 체제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핵개발에 착수하고 있다는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북한에 열세라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과 전면전이 일어날 경우 우리나라의 패배는 불 보듯 뻔하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북한이 기습공격을 실시할 경우 산출된 군사력은 대한민국이 700, 북한이 1135로 북한이 1.6배 앞선다”며 “단순 재래식 군사력 비교로만 이정도인데 핵무기까지 계산할 경우 북한의 군사력은 우리나라의 2배 수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안보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며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하늘에 인공기가 날아다니는 게 아주 과장된 말은 아닐 것이다”며 “북한과 북핵위험은 우리가 외면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되짚어보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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