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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위기의 원인이 정부 경제정책의 모순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가 표방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와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은 한 그릇에 담겨지지 않는 모순된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 실정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정부 ‘사람이 우선이다’ 정책 목표가 초유의 경제위기 초래”
한국은행 외환조사실 실장을 지낸 이창형 전 울산대학교 교수(전 민주평통 외교안보분과 상임위원)는 9일 오후 5시 스카이데일리 강당에서 열린 ‘지식인-시민 자유연대(가칭) 창립준비委 발대식’에 참여해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진단을 내놨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필두로 한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은 ‘완벽한 실패’다”고 평가하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재 국가 경제 위기가 코앞에 다가왔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는 10년을 주기로 반복되고 있는데 1998년, 2008년에 위기가 찾아왔고 2018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또 다른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며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76%를 기록했고 성장폭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성장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깊게 우려하지 않는 것 같다”며 “경제가 점차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근간인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 불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한국 경제는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전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경제위기를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이 기업의 경제성장 동력을 부정하고 정부의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폭도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배경이다”고 지적했다.
이 전 교수는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최저임금 상승,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들 정책은 기업의 성장을 막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제 등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 기업의 대외경쟁력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상승, 주 52시간 근무제는 영세자영업자, 영세중소기업 등의 영업비용을 늘려 물가의 폭등까지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급업체의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했고 부동산 규제는 부동산 가격 인상과 금융비용 부담 등을 불러왔다”며 “결국 문재인 정권의 ‘사람이 우선이다’ 정책 목표는 완벽하게 실패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경제실정→기업위기→일자리축소→경제지표하락…제2IMF 싸이클에 빠진 한국경제”
이 전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실정에 따른 경제위기 징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경제성장 후퇴가 장기복합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인건비가 상승해 최악의 상황엔 국내기업, 외국투자기업 등의 해외이전이 현실화돼 고용대란이 찾아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실정에 따라 경제위기 징후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등 장기복합불황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인건비가 상승한 가운데 국내기업과 외국투자기업이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국내 노동자들이 설 곳을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일본의 경제보복, 안보불안, 해외자본 유출 등으로 대외신뢰도가 저하되면 외화유동성에도 위기가 피어날 수 있다”며 “수출실적이 지금과 같이 하락세를 거듭하게 되면 경상수지 적자가 현실화될 수 있고 재정지출도 확대돼 재정수지마저 적자 위기에 마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 교수는 △물가 폭등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조짐 △실업 증가에 따른 청년실업 폭등, 불완전고용 증가 △부동산가격 양극화에 따른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증, 지방 부동산가격 폭락 △중산층 이하 가계부채 악화로 연체율 급등 △빈부격차 확대로 서민층 빈곤 악화 등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경제위기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나타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연도별 청년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청년실업률은 2013년 7.4%, 2016년 9.7%, 2018년 10.5% 등으로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물가도 크게 뛰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04.29로 2016년 100.78, 2017년 102.71 등에 비해 크게증가했다.
이 전 교수는 현실화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조속히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복귀해야 한다”며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을 철회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밑거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먼저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에 제동을 걸고 주 52시간 근무제 강행을 철회해야 한다”며 “유효수요 창출을 위해 법인세, 기업상속세, 소득세, 부동산양도세 등 세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조활동에도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며 “불필요한 기업규제와 기업에 반하는 정책도 철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전 교수는 “선심성 복지정책과 대북지원을 억제하고 탈원전 정책을 포기해야 할 것이며 부동산 거래, 대출규제도 철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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