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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짙은 초록빛 과수원 길을 걷다보면 내리쬐는 태양 빛에 머리가 뜨겁다. 그러다 불시에 대낮이 어두컴컴해지고 시원한 소나기가 내리면 비를 피하기 위해 후다닥 과수원 가운데 위치한 원두막으로 피신한다. 필자는 이런 아련한 추억이 있다.
과수원에 원두막이 있다면 농지에는 이와 유사한 농막이 있다. 요즘은 농막을 주말 별장 혹은 세컨드 하우스 개념으로 멋지고 아름답게 꾸미는 경향이 있다.
이런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 몇몇 요건에 해당될 경우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을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농막은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이다. 또한 주거목적이 아닌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사작업 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연면적 합계가 20㎡(약 6평) 이내야 된다.
전기·가스·수도 등 간선공급시설의 설치는 요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농업인의 편리성과 안락한 휴식을 제공하고자 2012년 농지업무편람에서 삭제(가능) 하였다.
농업인의 휴식처 제공으로 농막자체가 이동식 주택처럼 내부시설이 편리하고 기능이 향상된 가운데 화장실(오수)문제가 대두됐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1일 오수발생량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설치할 때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화장실 설치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설치여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농막은 그 자체가 농지이므로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등 타법에 의한 인·허가(가설건축물축조 신고,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절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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