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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이강래, 국민피해 외면한 코드경영

스카이데일리 칼럼

김신기자(s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8-12 0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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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 편집인
낙하산인사 논란은 역대 정권부터 끊이지 않았던 고질적 병폐로 지목되는 사안이다. 출범 초기부터 줄기차게 적폐청산을 부르짖던 현 정부 또한 같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다. 오히려 과거 정권에 비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 하지 않다. ‘낙하산 천국’이라는 수식어가 낯설지 않을 정도다.
 
심지어 현 정부의 인사코드를 통칭하는 단어도 존재한다. 대선캠프 출신, 동일코드, 더불어민주당 등 세 단어를 하나로 통칭한 ‘캠·코·더’가 그것이다. 현 정권의 핵심 노른자위라 불리는 자리에 오른 인사는 이들 세 가지 중 반드시 하나 이상 포함돼 있다는 데서 등장한 단어다. 현실도 주변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청와대 및 정부부처, 주요 공공기관 등의 요직엔 여지없이 캠·코·더 인사가 있다.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 한국도로공사(이하·도로공사)를 이끄는 이강래 사장 역시 그 중 한 명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도로공사 수장에 오른 이 사장은 취임 초기부터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에 휩싸였다. 여당인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인데다 걸어온 행보 자체도 도로공사 주력 사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자질론 또한 끊이지 않았다. 정부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일었다.
 
최근 들어 이 사장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 사장의 도 넘은 친文 행보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 발맞추는데 급급한 나머지 정작 기업 경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경영성과 지표인 실적의 경우 이 사장 취임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16년 8조원을 훌쩍 넘었던 매출액은 지난해 7조원대로 내려앉았다. 당기순이익 역시 2000억원 가량 떨어졌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막대한 부채는 더욱 불어났다. 도로공사 부채규모는 2016년 27조원대에서 지난해 28조원대로 증가했다.
 
도로공사의 실적부진과 재무악화 등은 주 수입원의 원가관리 실패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도로공사의 주 수입원인 고속도로 통행료 원가보상률은 이 사장 취임 이후 꾸준히 하락했다. 이 사장 취임 전인 2016년 87.1%에 달했던 원가보상률은 2017년 85.4%, 지난해 84.1% 등으로 떨어졌다. 원가보상률은 거둬들인 총수익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을 비교한 수치다. 100 이상이면 원가 대비 수익이 많았다는 의미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
 
도로공사의 통행료 수익 감소와 운영비 증가는 이 사장이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 해석된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과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총괄원가 중 인건비는 이 사장 취임 전인 2016년 이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올해 책정된 인건비 예산 규모는 2016년 3751억원에 비해 무려 47%나 오른 5529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도로공사는 수백억원 규모의 매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공사의 실적 하락의 배경에 기업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부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이 사장의 경영행보가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도로공사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방만한 경영 행태는 국민 피해를 낳는 심각한 사안임이 틀림없다. 공기업 수장의 자리를 오로지 업적 쌓기 용도로만 여기고 있다는 생각도 지우기 어렵다.
 
사업 성격 자체가 공익성이 강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성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공기업도 엄연한 기업이다. 민간기업처럼 최대한 많은 이익은 아니더라도 기업 본연의 목적인 이익 추구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이익은 곧 기업의 생존이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은 이익 추구에 실패하면 시장원리에 의해 소멸의 길을 걷겠지만 공기업은 성격상 그럴 수도 없다. 결국 국민 혈세를 수혈해서라도 생존시킬 수밖에 없다. 공기업 적자가 민간기업의 그것 보다 더욱 뼈아픈 이유다.
 
이 사장의 경영 행보가 아쉽다. 국민피해를 유발하는 코드경영의 단초를 제공한 현 정부에게는 큰 실망감을 느낀다. 코드경영 역시 낙하산 인사의 폐해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사장 스스로 정부와 도로공사 간에 연결고리를 끊어 더 이상의 국민 피해를 막아야 한다. 본인 자체가 연결고리라는 생각이 든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희생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이 사장의 결정에 문재인정권에 대한 국민 신뢰도와 지지율의 향방이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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