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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부부 연을 맺어 열심히 살고 있는 홍길동 부부가 어쩔 수 없는 다양한 이유로 황혼 이혼을 하게 됐다. 이 때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 문제가 하나의 화두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홍길동부부는 그간 결혼 생활을 이어오며 서울에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서울 강남에 있는 주택은 세를 줘 임대수익을 얻고 있고 강북에 있는 주택은 부부가 실 거주하며 사용하고 있다. 주택 2채 보유기간은 5년이다.
물론 이혼으로 부부가 재산을 정리하게 되면서 보유중인 주택은 사이좋게 각자에게 각각 돌아갔다. 이처럼 이혼에 따른 사유로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소유권이전 시 등기원인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된다. 소유권이전 시 등기원인을 ‘위자료’로 할 것이냐 혹은 ‘재산분할청구’로 혹은 증여로 할 것이냐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다 다르다.
소유권이전 시 등기원인을 ‘위자료’로 등재할 경우 주택소유자(양도자)에게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등기원인이 ‘위자료’일 경우 대물변제로 보며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8조 1항을 보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유상 이전 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소유권이전 시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로 등재할 경우 민법 839조 2이 적용된다. 대법원(대법원1998.2.13선고96누14401판결)은 ‘민법 제839조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 이혼 시에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재산 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 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만든 재산은 공유물로 이혼 시 자신의 지분이 환원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유의할 점은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게 되면 증여세 여부가 대두 된다. 이혼 후 증여를 하게 되면 부부가 아닌 남남으로 인정 되어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는 이혼하기 전에 해야 된다.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10년)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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