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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너지효율을 개선해 최종에너지 소비를 확 줄이기로 했다. 연관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시켜 신규 일자리도 창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위한 2030년까지의 중장기 전략을 담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최종에너지 소비를 현재 수요 전망치보다 14% 가량 줄인다고 21일 밝혔다. 이 전략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에너지 수입액은 10조8000억원가량 줄어든다. 에너지 효율 분야 일자리는 약 6만9000개를 창출하게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와 다소비사업장간 에너지원단위 개선목표를 협약하는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한다. 에너지원단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을 말한다. 다소비사업장은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인 곳이다. 2017년 기준 2950개에 달한다.
목표를 달성 시에는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며 에너지 의무진단을 면제해준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을 일부 환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설치보조금 지원도 확대한다.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전문사업자 등록제도도 도입해 에너지 절감요소 발굴, 개선컨설팅 등 사후관리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미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인센티브 기반의 에너지효율 목표 관리를 시행 중이다. 일본은 1년에 약 2000억원을 들여 EMS 설치보호사업과 전문사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우수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건물 부문은 미국의 ‘에너지스타 건물’ 제도를 벤치마킹해 기축건물에 대한 효율평가체계를 마련한다. 우수건물은 ‘에너지스타(가칭)’ 인정마크를 부여한다. 차기 의무진단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효율우수등급 제품 가운데 으뜸효율 가전을 선정해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출산가구 등 한국전력 복지할인가구를 대상으로 효율등급 관리대상 가전제품 전 품목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대상 가구 제한 없이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을 고려해 연도별 지원품목 2~5개를 선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오는 2027년 이후 신규로 제작하거나 수입한 형광등의 시장판매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 추가, 신축 공공건물 설치의무화 등으로 발광다이오드(LED)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조명 보급을 확대에 나선다.
수송 부문의 경우 기술개발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 승용차 평균 연비 수준을 2030년까지 리터당 28.1㎞로 늘리기로 했다. 승용차 평균 연비는 2017년 기준 리터당 16.8㎞이다. 에너지소비량이 승용차의 5배 수준인 중대형 차량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평균연비 기준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과 정시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도 확대한다. ITS 구축도로는 1만6112㎞에서 2023년까지 1만7112㎞로 늘어난다. 차량과 도로간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지자제 실증사업을 통해 지역특화 교통 서비스도 개발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내 ‘분산전원+FEMS+통합관제센터(TOC)’를 기반으로 한 통합 에너지 관리·거래 표준모델도 늘려가기로 했다. 가상발전소(VPP)를 활용해 에너지거래 플랫폼과 열·스팀·압축공기 등 폐에너지에 대한 공장 간 거래를 추진할 예정이다.
노후된 아파트 단지나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에너지 리빌딩’도 확산하기로 했다. 난방배관, 전기설비 등 에너지 관련 공용부 시설과 단열, 창호 등 건물 외피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공용전기료도 절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기반 조성을 위해 교통수단 통합결제 플랫폼, 스마티시티와 연계한 Maas 운영시스템, 경로탐색 최적화 등에 대한 실증을 추진한다.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는 모빌리티에 기반해 대중교통 및 공유교통 연계를 실현하는 걸 말한다.
에너지공급자 역할도 적극적으로 변화될 에정이다. 한전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 의무를 부여하는 ‘효율향상 의무화제도’가 시행된다. 에너지공급자는 목표달성을 위해 일반국민, 기업 등 소비자에게 절감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설비·시스템 등의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내년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기자재 효율관리제도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제도’도 기술발전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등급 기준을 3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며 중장기 목표 수준을 함께 제시한다. 제조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전기요금은 가격신호 제공과 수요관리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원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산업·일반용 수요관리용 선택요금제 등 피크수요 관리를 위한 선택형 요금제도 확대한다.
정부는 에너지효율 연관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분야 일자리를 약 6만9000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동기, 조명 등 제품·설비에 대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에너지신산업펀드를 활용해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보험 할인 등 수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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