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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GTX-B노선 예비타당성 통과

사업성 논란 GTX-B 예타 통과…총선용 포석 의혹 솔솔

들썩이는 수혜지역 부동산…지역민들 “개인적으론 좋지만 국민 혈세는”

문용균기자(ykmo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8-29 00: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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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GTX-B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두고 사업성 논란이 일고 있다. 수혜지로 지목 받은 주민들조차 총선용 포석이란 합리적 의심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송도역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대입구역 ⓒ스카이데일리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벌써부터 수혜지들의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 교통편의성 확대에 따른 시세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덕분이다.
 
그런데 이번 발표를 두고 지역민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GTX-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두고 의구심어린 목소리가 새어나와 주목된다.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업이 돌연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을 두고 다양한 견해가 분분하다.
 
특히 내년 총선 승리를 고려한 정부·여당의 포석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려 주목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강남으로 가는 노선도 아닌데 얼마나 탈지 의문이란 반응과 함께 총선 대비용 선심성 정책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사업 수혜지인 남양주 마석일대 주민들 사이에선 여당·정부를 향한 우호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수혜지 송도·마석 지역 부동산시세 들썩
 
GTX-B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서울역·청량리를 지나 남양주 마석까지 80.1km 구간을 잇는 민간투자철도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5조7351억원(왕숙신도시 포함 기준)에 달한다. 이 노선은 운행속도가 표준 시속 100km, 최고시속 180km 등이다. 송도역에서 GTX를 타면 서울역까지 27분 만에 이동 가능하다.
 
해당 노선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1차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지만 A노선이 B/C(비용 대비 편익) 1.33로 통과할 때 0.33을 받으며 사업성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C노선이 당시 B/C 0.66을 받으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했을 때도 B노선은 사실상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게 평가됐다.
 
얼마 전 기존 예상을 뒤엎고 GTX-B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B노선은 왕숙신도시를 포함할 경우 B/C 1.0, AHP(종합 평가) 0.540, 왕숙신도시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B/C 0.97, AHP 0.516 등을 각각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경제성을 나타내는 B/C값은 1.0이상 돼야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종합 평가인 AHP의 경우 0.5를 넘어야 된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GTX-B노선 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 소식이 전해진 이후 수혜지로 꼽혔던 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 지역 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타 지역 사람들의 문의가 느는가하면 기존 부동산 소유주들 사이에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도 소재 H부동산 관계자는 “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때 인천대입구역을 송도역으로 놓고 진행해 이 인근 아파트들에 대한 문의가 늘어났다”며 “또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전용면적 59.98㎡(약 18평) 호실이 6억원에 육박하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59.98㎡(약 18평) 호실은 지난 6월 5억2500만원에 20층 이상이 거래됐으나 현재 5억 후반~6억원까지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 부동산 관계자는 “현재 송도는 규제 지역이 아니다”며 “판교나 광교가 오를 동안 덜 올라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계기로 매물을 거둬드리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남양주 마석역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도 “현재 타 지역에서 이 일대 아파트를 매입하고 싶다는 문의가 늘었다”며 “소유주들이 이번 발표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발표 직후라 가격은 눈에 띄게 상승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집값 오를 건 좋지만 혈세 낭비는 아닐지”…지역주민 조차 합리적 의심
 
GTX-B노선 수혜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사업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일각에서는 총선에 대비한 정부·여당의 환심성 결정이라는 의혹의 눈초리도 적지 않았다.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상기(남·40대) 씨는 “송도나 남양주나 자신들 집값이 올라가는데 누가 극구 반대 하겠나”며 “다만 사업성이 있느냐는 관점에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침 출근길을 보면 송도에서 서울로 나가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다”며 “오히려 인천 시내에서 남동공단으로 들어가는 길이 더 북적인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송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차를 타고 다닌다”며 “서울 출·퇴근을 고려했다면 부천 쪽으로 나가 살지 누가 송도에 들어와서 살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거리에 붙은 플래카드를 보면 의도가 보인다”며 “결국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정말 사업성이 있어서라기 보단 여당 정치인들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공적쌓기에 가까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도에 거주 중인 이승윤(남·50대) 씨는 “현재 송도에 살고 있지만 이번 GTX-B노선이 사업성이 있는지는 솔직히 의문이다”며 “송도에 여의도, 잠실로 가는 M버스가 있었지만 사업성이 좋지 못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 정치인들이 총선승리를 위해 국민혈세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같아 보기에 썩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 전문가들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정부의 입맛에 맞게 끼워 맞추기로 진행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번 발표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것이라 평가했다. 사진은 GTX-B노선이 들어올 마석역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남양주에 거주하는 위형석(남·40대) 씨는 “사실 사업을 추진한 주체들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이것 하나만 해놓고 부풀리고 과시하기 급급하다면 총선용 치적쌓기라는 비판과 함께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GTX-B노선 이외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에서 택시운전을 하는 오모 씨는 “언제 개통될지, 진짜 필요한지도 모르겠는 이런 교통 정책은 선심성 정책이다”며 “제가 보기엔 지금 발표한 것은 총선을 염두한 포석이라 생각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실정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잃고 있는 가운데 무마하기 위해 급하게 내 놓은 선심성 정책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 “GTX-B 예타 통과는 정치적 의도 포함된 국민혈세로 생색내기 행정”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GTX-B노선 예타 통과를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대부분 총선을 염두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김동환 교수는 “대다수 주민들에겐 대형 호재다”며 “직접 수혜를 입는 이들은 현 정부에 호감을 가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동안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돼 왔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것이 끼워 맞추기로 보여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여당의 의지가 크게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결정이라 총선을 염두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충분히 오해 받을 수 있다”며 “서울 집값 하락을 위한 3기 신도시 조성, 그를 위해 교통 대책을 내놓는 것인데 오히려 서울 권역화, 서울 집값 공고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는 “정부가 GTX-B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시킨 배경엔 서울 집값 안정이란 목적이 있다”며 “노선이 확정된 지역은 향후 지가나 주택가격 상승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심스럽지만 이번 발표로 노선이 다니는 지역의 주민들은 기대 심리를 가졌을 것이다”며 “기대심리를 준다는 것 자체가 총선표를 의식한 행보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한부동산학회 서진형(경인여대) 회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시켜주지는 않았으나 입김이 반영돼 통과됐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통과가 어려웠던 것들이 속속 통과되면 예비타당성 조사의 본질이 흐려지고 추후 재정 낭비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 입장에선 현 정부에 호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호의는 내년 총선에서 표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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