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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대북유화정책 바닥민심

文대통령 국민목숨 외면한 北 짝사랑에 총선민심 기운다

“미사일·막말 도발에도 달래기 급급…현실 외면한 자기정치에 큰 실망”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8-12 13: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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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계속적으로 미사일도발을 하는 등 비핵화의 의지가 없는 모습을 보이는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이를 감싸고 도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민 상당수가 깊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은 북한 미사일 도발 뉴스를 시청하고 있는 서울 시민들 ⓒ스카이데일리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반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현실과 크게 동 동떨어진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아랑곳 않고 무조건 퍼주기 식의 유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북한은 지난해 판문점 선언에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지속적으로 미사일 실험 등을 추진한데 이어 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등의 행보를 일삼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국가의 안보는 물론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현실감 없이 무조건 봐주기식의 대북유화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 일본과의 무역 전쟁이 시작 돼 나라 경제가 전체가 크게 휘청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해결 방안으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거론하며 대북유화정책의 지속 추진을 시사했다.
 
올해만 일곱 번째 미사일 쏜 북한…러브콜 줄기차게 보내는 文대통령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일곱번째 단거리 발사체 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5월 4일과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시험 발사했으며 지난달 25일과 31일, 이달 2일과 6일에도 발사체를 각각 2발씩 발사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0일 오전 5시 34분과 오전 5시 50분 함경남도 함흥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의 미사일을 추가 발사 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은 ‘새 무기’ 였다며 시험 사격 장면을 11일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8월 10일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셨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관 모습과 시험 사격 사진을 공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단거리 미사일의 고도는 약 48km, 비행거리는 400여km, 최대 속도는 마하 6.1이상으로 탐지됐다. 군은 이 발사체를 지난 5월 이후 최소 다섯 번 이상 발사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으로 추정했다.
 
▲ 북한은 올해에만 총 일곱 번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주목되는 점은 북한이 계속적으로 미사일 도발을 해오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미온적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스카이데일리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날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토대로 KN-23이 아닌 이전에 공개된 적 없는 북한판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사일의 동체가 주한미군이 보유한 ‘에이태킴스(ATACMS·미국산 전술지대지미사일)’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2개의 발사관을 탑재한 무한궤도형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된 발사체는 동체가 ‘에이태킴스(ATACMS·미국산 전술지대지미사일)’ 모양의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유사한 것으로 관측 됐기 때문이다. 에이태킴스 발사관은 한국군의 현무-2A(사거리 300㎞), 현무-2B(500㎞) 등과 유사한 형태다. 현재 우리 군에 배치된 에이태킴스는 950개의 자탄이 들어있어 축구장 3~4개 크기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꾸준히 미사일 시험을 감행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음에도 여전히 문재인정부는 유화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한미연합지휘소훈련에 대한 무력시위 정도로 치부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줄곧 대북유화정책은 펼쳐왔다. 북한의 도발에도 태도나 정책의 변화는 없었다. 북한이 올해 5번째 미사일 발사를 시험한 직후인 지난달에는 북한 측에 도쿄올림픽에 단일팀, 합동훈련 등을 위한 실무회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여전히 비핵화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실제 상황과 동떨어진 무조건적인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북한은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첫날인 11일 우리 정부를 향해 ‘바보, 똥, 횡설수설, 도적’ 등의 막말·조롱을 했다. 청와대를 거명하며 ‘겁먹은 개가 더 요스럽게 짖어 대는 것’, ‘새벽잠까지 설쳐가며’ 등의 강도 높은 도발을 일삼았다. 정경두 국방부 장권을 향해서는 ‘웃끼는 것’이라는 막말을 퍼붓기도 했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막말 도발에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현실 동떨어진 대북유화정책에 국민·전문가 고개 절레절레
 
북한에 대해 무조건적인 유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문재인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동시에 북한이 최근 들어 보이는 행태는 우리나라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문재인 정부의 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최근 일본과의 무역전쟁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북한과의 경협을 거론한 문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일 북한 로동신문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노동신문]
 
보험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 백준수(32·남)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짝사랑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다”며 “김정은이 위력적인 미사일을 계속해서 쏘고 우리 정부를 향해 막말, 싫은 소리를 해도 아무런 말도 못하는 것을 보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후보 시절 북한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말할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큰 실수를 했다”면서 “국민보다 김정은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내년 총선 이후로는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종남(51·남·가명)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서민들이 더 힘들어 지고 있고 특히 자영업자들이 갈수록 더 힘들어져가고 있다”며 “이러한 와중에 일본과의 무역전쟁까지 발발하면서 상황이 크게 악화돼 가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를 북한과의 경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최근 발언한 것을 보며 오보가 아닌 지, 어떻게 이렇게 현실감각이 없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성토했다.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김종현 (30·남)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부동산 경기가 최악으로 치달아 먹고 살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럼에도 초창기에는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끌어오는 모습이 보여 그래도 대북정책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속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북한은 비핵화는커녕 미사일 발사만 계속하고 이제는 우리나라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데도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으로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는 태에 국민으로서 개탄스럽기 그지없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청와대와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계속성, 영토의 수호, 헌법 보전의 책무가 주어져 있는데 최근 북한의 행보를 보고 아무런 성명이나 규탄을 하지 않는 것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일본에게는 말로 할 수 있는 도발을 다 하면서 북한에게는 최소한의 성명이나 규탄을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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