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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무기체계 평가업무 지침 전부 개정

계약이행 성실도 평가 도입, 방산업체 성실 계약 이행 유도

장수홍기자(shj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9-09 16: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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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이 위치한 정부 과천청사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방산업계 평가업무 지침을 개정해 해당 업체들의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계약이행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9일 방위사업청(이하·방사청)은 디브리핑 제도의 전면 시행과 보안사고 감점 축소, 제안서의 전자적 접수 등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무기체계 평가업무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디브리핑이란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항목별 점수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이에 대해 업체 요청 시 평가사유를 설명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선 입찰업체가 제안서 평가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부담 없이 디브리핑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명시했다. 이를 통해 제안서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돼 제안업체의 강점과 약점을 알려 업체의 경쟁력도 높아질 예정이다.
 
또한 행정 편의적 규제를 과감히 고쳐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낙찰 후 계약이행 책임도 강화했다. 우선 민관규제개선추진단의 제언을 수렴해 보안사고 감점을 최대 -3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하고 평가 대상기간도 최근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보안사고 배점을 축소해 보다 많은 경쟁력 있는 업체들의 입찰 참가가 가능해졌다.
 
이어 제안업체의 제안서 작성 시간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인쇄물에 의한 제안서 제출을 CD 등 전자적 제출로 개선했다. 이 외에도 기술능력 평가 시 핵심기술 등 보유현황 증빙서류의 과다 제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기술자료만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무기체계 구매사업 제안서 평가 시 ‘계약이행 성실도 평가’를 도입했다. 그동안 국외구매사업의 경우 업체들이 저가로 낙찰받은 후 하자발생과 납품 지연 등 불성실하게 계약이행을 하더라도 다음 입찰 시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계약기간 동안 업체의 계약이행 성실도를 평가해 다음 입찰에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체의 계약 이행 책임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성실한 계약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성일 방사청 계획운영부장은 “방사청은 업체에 부담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고치고 업체는 계약의 이행을 충실히 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위사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수홍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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