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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벨스 소환한 조국 사태, 2차 쓰나미 온다

스카이데일리 사설(社說)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9-11 00:01:48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지난달 9일이었다. 지명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행하는 것이라 청와대가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심을 받으며 뒷말이 많았다.
 
더욱이 지명이후 한 달이 넘도록 그의 거짓말과 불법·탈법 의혹이 쏟아져 나오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을 후벼 팠다. 일탈로 점철된 그의 삶의 궤적은 대다수 국민을 망연자실케 했다. 국민들은 △웅동학원과 관련한 비리 △조 장관 일가의 위법한 사모펀드 투자 △조 장관 장녀의 스펙 조작에 의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 입학 등의 의혹에 절망했다.
 
하지만 청와대 등 여권은 조 장관의 비리 의혹을 감싸기에 급급해 국민들의 분노는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다. 오죽하면 검찰이 조 장관의 주변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진실을 파헤치려 하겠는가. 검찰을 이끌고 있는 윤석열 총장은 문 대통령이 기수까지 파괴하며 자신있게 임명한 그야말로 ‘문재인의 남자’가 아니던가. 그런 그가 수사의 칼을 빼든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서는 민란이 닥칠 수도 있음을 안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지난 10일 문 대통령은 기어이 그를 장관으로 임명했다. 통탄할 일이다. 지난 2일 조 후보자의 해명 기자간담회를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인 홍익표 의원이 사회를 보고 국회에서 개최한 것을 봤을 때 조 후보자는 여권에서 확실하게 차기 대통령선거 후보 반열에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선 후보를 한 명 잃을 것이기에 청와대가 이를 강행할 것이라는 짐작은 했지만 이 예측이 틀리길 바랐다.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절단 내고 있는 이번 ‘조국 사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여권이 사드, 한·일관계 등 사회적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분법적인 프레임을 통한 편가르기, 내로남불을 일삼으며 여론을 호도해온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청와대 등 여권은 여론조사를 교묘하게 이용해 무리하게 조 장관을 임명하려던 움직임을 보였다. 좌파 정부 특유의 여론정치를 추구하는 것까지 뭐라 말할 생각은 없다. 다만, 근거도 없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이용해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저급한 행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야권에서는 청와대 등 여권이 여론조작을 한다고까지 의심하고 있다.
 
가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에 전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조국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불과 1.5%포인트(p) 차이라고 공개했다. 그러나 어떤 여론조사업체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나중에야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라고 했다. 이 여론조사는 로우데이터(raw data)를 내놓지 않아 가짜뉴스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조 장관이 재직하던 서울대의 학보 '대학신문'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73.9%가 임명 반대였고 찬성은 고작 16.9%였다.
 
친정부적이라는 지적을 일부 언론으로부터 받아온 한 여론조사업체도 지난 8일 여론조사를 실시해 청문회 후 조국 후보자의 찬성과 반대가 오차범위내인 6.8%p 차이로 좁혀졌다고 당일 즉각 발표하면서 의혹을 더하고 있다. 이 조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셀프 여론조사에 신빙성을 뒷받침해줬기 때문이다. 이 업체가 일요일에 여론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당일 급하게 발표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10일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려는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 문 대통령은 ‘데스노트’ 역할을 하던 정의당을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재갈을 물려 무력화시켰으니 여론조사에서 차이가 좁혀지면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밀어붙이려는 심산이었을 거다.
 
포털 실검전쟁과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청와대와 여권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렸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있던 지난달 27일 ‘조국 힘내세요’가 한 시간 만에 실검 1위로 올라섰다. 이후에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끊임없이 조 장관에게 유리한 검색어가 상위에 랭크됐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5일 네이버에 항의 방문을 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실시간 검색어 조작이 계속된다. 소수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행동이 건전한 여론 조성을 방해하고 있는데 드루킹 같은 조작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활용됐다. 지난 7일 오후 조 후보자 임명 청원 동의자는 60만명을 넘어 임명 철회 청원(29만명)의 두 배에 달했다. 문제는 실제 여론조사 결과는 정반대라는 점이다. 한국리서치가 7일 실시해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임명 반대가 49%로 찬성 37%보다 12%p나 높았다.
 
이 모든 과정은 10일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으로 명확해졌다. 처음부터 문 대통령은 의혹과 혐의가 쏟아져 나오더라도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 당해 있다”는 말을 남긴 요제프 괴벨스 나치 선전장관의 선전선동 수법과 문재인 정권이 고스란히 오버랩된다. 괴벨스는 포퓰리즘, 대중선동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다.
 
이렇게까지 해서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한들 누더기가 된 조 장관이 제대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임명직후 야권 등에서는 '조국 게이트' 특검이나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해임건의안도 낼 예정이다. 심지어 조 장관의 제자인 서울대 학생들까지 장관 임명 당일 사퇴를 촉구하며 촛불집회를 열었다. 식물장관으로 전락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더욱이 조 장관은 계속 논란에 휩싸일 것이고, 청와대 등 여권은 뒤치다꺼리에 골치를 썩을 것이다. 결국 여권이 다시 괴벨스를 소환해 선동과 여론호도에 나설 것임은 자명하다. 게다가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것이다. 조국 사태의 제2라운드가 시작되는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중반에 정윤회 문건이 터지고 난 이후 권력의 칼끝이 무뎌지고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조국 사태가 이 정권의 추락을 알리는 신호탄인 것을 국민 대다수는 아는데 권력을 가진 자만이 모르는 듯 하다. 아니 문재인 정권은 못본체 하고 칼을 휘두르고 있다. 이 정권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선언할 때의 초심은 어디로 갔는가 묻고 싶다.
 
2022년 3월 9일은 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2년 좀 넘게 남은 셈이다. 내년 4·15총선이 끝나면 여느 정권처럼 본격적인 임기말 레임덕을 맞게 된다. 하지만 지금처럼 막무가내식 행보를 걷는다면 그 레임덕은 훨씬 빨리 이 정권을 덮칠 것이다. 조국 사태의 2차 쓰나미에서 헤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들과 반대로 가는 독불장군식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이 정권이 설마 촛불을 들었던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늦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조 장관을 해임 또는 자진사퇴 시키는 것이다. 이게 바로 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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