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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반덤핑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가 현지시간 10일 WTO 분쟁의 최종보고서(상소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본은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덤핑조치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반덤핑은 덤핑 상품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무역규제 조치를 말한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이다. 한국정부는 지난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반덩핑조치를 실시했다. 일본 SMC에 11.66%의 과세를 부과했고 CKD, 토요오키 등에 각각 22.77%의 과세를 부과했다.
WTO 상소기구는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한국의 반덤핑 조치의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기존 한국 승소 판정이 유지됐다.
패널설치요청서 내용 흠결로 인해 패널심에서 각하 판정을 받은 5개 쟁점이 번복됐지만 이어진 상소기구 심사에서 4개 사안에서는 우리 조치가 협정 위반으로 판정되지 않았다. 덤핑이 국내가격에 미치는 효과입증 1개 사안에서만 부분적으로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패널에서 한국이 패소한 유일한 실체적 사안인 인과관계 판단시 가격비교방법상의 흠결은 번복됐다. 한국이 승소한 3개 쟁점은 모두 유지됐다. 일본이 패널에서 승소한 2개 절차적 쟁점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상소기구 보고서는 본 분쟁에 대한 최종결과다. WTO 협정에 따라 동 보고서가 회람된 10일로부터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됨으로써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무역분쟁 해결 및 국익 보호를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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