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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이슈]-교통대책 빠진 주택개발 실태

공기업 LH 장사논리에 정부 주택정책 실효성 ‘도마 위’

용인·고양 상습 교통체증 지역 무차별 주택공급에 지역민 반발 고조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9-18 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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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교통대책 후 개발’ 원칙을 무시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무차별 적으로 시행되면서 ‘교통지옥’을 우려하는 지역민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옛 경찰대 부지에 대규모 임대주택 개발 사업의 경우도 ‘먼저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옛 용인시 경찰대 부지 ⓒ스카이데일리
 
정부의 무차별적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반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교통대책은 뒷전인 채 ‘일단 짓고 보자’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 출·퇴근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유사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어 ‘교통지옥’을 우려하는 지역민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성과내기에만 급급한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교통대책 외면한 채 우선 짓자’ 행태 여전…주민들 “지옥길 된 출·퇴근길” 불만 고조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추진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언남지구) 사업은 옛 경찰대·법원연수원(교정국) 90만4921㎡ 부지에 6126세대(일반주택 2813세대, 임대주택 3313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첫 삽을 뜨기 전부터 난광에 봉착했다.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역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반발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사업자인 LH가 꼼수를 부려 개발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체계 구축비용 4500억원을 10분의 1수준인 500억원 가량으로 축소해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며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 배경엔 용인시의 교통혼잡 정도가 전국 최고수준이라는 점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경부고속도, 수원신갈IC 인근 ‘신갈오거리’는 상습 정체구역이다. 신갈에서 수지로 이어지는 23번 지방도는 물론이고 용인~서울고속도로 역시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에겐 출·퇴근 지옥코스로 불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인구수는 △2018년 11월 103만2500명 △4월 104만2200명 △8월 105만5000명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향후 SK하이닉스, 용인플랫폼시티, 성복역롯데아울렛 등의 인구유입 시설과 동천자이2차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들어설 예정이어서 용인 일대지역의 교통체증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교통대책 없는 대규모 주택공급에 지역민들 교통지옥 파묻힐 것” 
 
▲ 용인지역 시민단체들은 언남지구 개발과 관련 △선 교통대책 후 개발 △광역교통망구축 계획 원안 유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LH가 꼼수를 부려 4500억 원 규모의 광역교통체계 구축비용을 500억 원으로 줄였다며 비판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김범수 자유한국당 용인 정 당협위원장, 구성택지지구 물푸레마을발전협의회, 구성동대책위원회, 유향금·윤재영 시의원 등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김범수 용인발전소]
    
김범수 자유한국당 용인 정 당협위원장, 구성택지지구 물푸레마을발전협의회, 구성동대책위원회, 유향금·윤재영 시의원 등은 최근 용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남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선 교통대책, 후 개발’, ‘광역교통망구축 계획 원안 유지’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용인시민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실행 가능한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지역 6200여 세대 공공임대주택이 개발되면 교통에 직접 영향을 받는 구성동(언남동, 청덕동), 동백동, 마북동, 보정동, 죽전동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은 향후 언남지구에 새로 유입될 약 2만 명의 주민들과 함께 교통지옥에 파묻힐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현재 LH와 용인시가 대안적 교통체계 구축을 협의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3년 전 용인시가 개선대책 결의안과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마련한 광역교통대책의 10분 1수준이어서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LH공사는 개발 면적이 100만㎡가 넘을 경우 광역교통망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의 의무 회피를 위해 20만㎡의 부지를 용인시에 공익 명목으로 기부해 사업면적을 90만㎡로 축소했다”며 “4500억원에 달하는 광역교통체계 구축비용을 용인시민들에게 떠넘기려는 무책임하고 비양심적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용인시는 LH의 불공정한 회유와 협박에 무기력하게 끌려 다니면서 용인시민을 위한 협상이 아니라 오히려 용인시민을 설득하고 있다”며 “아파트 건설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교통대책마저 마련하지 않은 LH공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앞서 지난 2016년 용인시의회는 “사업부지 주변은 3만6000세대, 10만명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지역이다”며 “사업 추진으로 6500세대(현재 6126세대로 수정변경 됨) 1만7000명 인구가 증가하면 성남시와 수원시로 연결되는 도로의 교통마비는 불 보듯 뻔 한 일이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가 100만㎡ 이상일 경우 대광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인데도 국토부는 북측 산림 20만4000㎡를 용인시에 무상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촉진지구에서 제척했다”며 “교통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비를 용인시가 부담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시 의회는 국토부에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4500억 교통대책 500억에 퉁 치는 LH 장사논리에 지역민 불만 고조 
 
▲ 교통대책을 무시한 개발 사업으로 인해 전국이 홍역을 앓고 있다. 특히 서울 출·퇴근 인구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 교통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 고양시의 식사동 주민들이 ‘고양선 식사역 연장’을 요구하며 내건 플랜카드 ⓒ스카이데일리
  
 
신경수 자유한국당 용인시정 당협위원회 사무국장은 “옛 경찰청 부지 일대는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길이 많이 막히는 곳”이라며 “지난 2017년 용인문화재단이 이곳에서 콘서트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당시 자동차 3000~4000대가 주변에 분산해 주차 했는데도 다음날 새벽까지 일대 길이 꽉 막인 적이 있다”고 교통실태를 전했다.
 
또한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 결과 4500억원의 광역교통체계 구축비용이 나왔지만 LH에서 최종적으로 520억원 정도 제시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역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공급주택의 임대주택 비율이 54%에 달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고 전했다.
 
현재 LH가 제시한 교통개선 대책은 △경찰대 사거리 개선(155억원) △아차지교 사거리 개선(24억원) △구성2로 사거리 개선(57억원) △구성사거리 교차로 개선(121억원) △꽃메 교차로 개선(164억) 등 총 521억원 가량을 부담하는 방안이다.
 
또한 사업 수지분석 결과 예상되는 이익금 140억원 중 조건이행 부담금 50억원(예상액) 뺀 나머지 90억원을 용인시 교통개선대책을 위한 추가비용으로 부담한다는 내용과 사업완료 후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추가로 내놓는 방안도 제시한 상태다.
 
LH는 개발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대책 수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선연태 LH 경기지역본부 단지사업처 차장은 “언남지구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유발률은 10% 이내다”며 “현재 용인시하고 (교통개선대책 관련) 어디까지 부담할 것인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대책 마련을 무시한 주택공급 사업으로 인해 홍역을 앓고 있는 곳은 비단 용인시 뿐 만이 아니다. 경기 고양시의 대표적 교통소외지역인 식사동 주민들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고양선 식사역 연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위시티자이, 위시티블루밍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이곳 주민들이 서울로 진입하려면 버스로 이동해 경의중앙선 풍산역을 이용하거나 지하철 3호선 마두역을 이용해야 한다.
 
경의중앙선과 지하철 3호선은 대표적인 출·퇴근 지옥철이란 점에서 교통난 해소는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과제다. 신도시개발로 대규모 주택들이 들어서고 있는 원흥·삼송지구, 호매실지구 등도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지면서 지역주민들의 대책 마련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교통문제의 원인은 초창기 신도시들의 자족기능 실패와 이후 진행된 난개발에 있다”며 “개발사업과 교통대책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지역문제를 더욱 어렵게 한 측면도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교통망 확충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교통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며 “정부가 예산을 집중해 교통망 확충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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