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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설립보다 교통 계획을 먼저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이 등장할 전망이다. 23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신도시 입주 초기 ‘철도 및 버스 등 교통서비스의 제공대책 사전수립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신도시 택지개발’과 ‘교통사업’이 동시에 진행 및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홍 의원의 지적에 따라 “관련된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신도시 입주 초기 광역버스 운영지원 등 교통서비스 제공대책 사전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법령상 ‘신도시 택지개발’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의 교통사업’ 계획 간의 명확한 연계규정이 없다”며“이로 인해 ‘선개발 후교통’과 같은 문제가 나타나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과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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