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 중인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소재부품 관련 중소기업의 분쟁조정은 총 10건이며 그 중에 단 1건만이 조정성립됐다.'))
특허 침해 등 소재부품 중소기업 기술탈취 심각
모방제품 납품·특허침해·영업비밀 무단사용…“법·제도 보완 시급”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8일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 중인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소재부품 관련 중소기업의 분쟁조정은 총 10건이며 그 중에 단 1건만이 조정성립됐다.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는 지난 2015년 1월 설치 이후 현재까지 총 339건의 기술분쟁 상담을 진행했다. 이중 86건(25.3%)이 기술분쟁 조정이 접수됐으며 그 중 78건이 종료되고 8건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어 조정안이 제시된 42건 중 28건(66.7%)가 피신청인 불수락 등의 사유로 불성립됐으며 조정안이 제시되지 못한 36건 중 29건(80.6%)가 자료부족 등으로 조정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부품 중소기업들의 기술자료를 취득해 모방제품을 만들어 납품하거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해 특허를 출원하는 등 피해 사례가 다양했다. 정부가 중소기업 소재부품 산업의 독립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전폭적인 연구개발 예산 확대 등의 방안을 발표했지만 대다수의 소재부품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조배숙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에 대해 단순히 조정안 제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분쟁 해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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