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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배家 대물림 도구 전락한 소상공인들

스카이데일리 칼럼

김신기자(s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0-14 0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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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 편집인
1세대 경영인들의 은퇴 시기가 도래하면서 상속·증여 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징벌적 성격이 짙은 탓에 기업의 명맥이 완전히 끊어져 버릴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어렵사리 기업을 일궈 국가경제에 이바지 했음에도 후계자에게 기업을 온전히 물려줄 수 없다는 사실에 대다수의 기업인들이 깊은 탄식을 내뱉고 있다.
 
대내·외 악재로 경영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상속·증여 문제에 매달리는 기업이 늘어난다는 것은 국가경제 차원에서 심각한 악재다. 특히 최근 들어 상속·증여 자체를 포기하고 폐업 혹은 매각을 고려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점은 심각을 넘어 재앙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세금 부담 능력이 없거나 경영승계 방법을 강구하지 못한 중소·중견 기업들 사이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기업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어렵사리 경영승계 발판을 마련하긴 했지만 ‘경제민주화’ 정책 기조를 앞세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기업을 향한 감시·감독의 강도를 높이고 약간의 이상 기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탓에 사실상 손을 놓고 방치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이대로라면 대부분의 기업이 마치 국가 관리로 전락해버리는 건 시간문제다.
 
징벌적 상속·증여 제도의 각종 부작용 우려에 과거 ‘부의 대물림’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던 여론도 서서히 바뀌고 있다. 기업에 유리한 효과를 낳는 경영승계에 있어서는 상속·증여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선진국 대부분이 능력을 인정받은 후계자에 한해 가업승계를 인정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제도 또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상속·증여세 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의 경영 안정화 요구 여론에 찬물을 끼얹을 만한 사례가 등장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논란의 주인공은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이다. 서 회장은 경영승계를 위해 단순히 지배구조 개선, 내부거래 확대 등을 넘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녀 서민정 씨가 지분을 소유한 이니스프리의 기업 가치를 키우기 위해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았다는 지적이다.
 
서 씨는 아모레퍼시픽그룹 계열사인 이니스프리의 지분 18.18%를 소유하고 있다. 로드샵 전문 브랜드인 이니스프리는 설립 이후 가맹점수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매출과 기업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감사보고서를 최초 공시한 2010년 867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액은 지난해 말 5989억원으로 무려 7배 이상 늘었다.
 
자산 규모 역시 446억원에서 5342억원으로 13배 넘게 껑충 뛰었다. 매출과 자산은 주식 가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가맹점주들은 이니스프리 급속 성장의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각 매장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이 저마다의 판매 노하우와 영업력을 발휘한 덕분에 이니스프리는 빠르게 매장을 늘려나갈 수 있었다.
 
최근 이들 가맹점주들 사이에선 본사 측의 갑질 피해로 인한 성토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폐업 위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아모레퍼시픽의 불공정 행위를 규탄하는 릴레이 집회를 열고 있다. 특히 일부 가맹점주들은 불공정 행위의 이유가 결국 본사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이며 이는 결국 서 씨 소유 지분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자신들이 오너 일가의 대물림 도구로 전락했다는 주장이다.
 
서 회장을 둘러싼 논란은 상속·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시도라고 보기엔 사안의 심각성이 남다르다. 일감몰아주기, 내부거래 등 각종 꼼수가 난무하긴 했지만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소상공인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다. 반재벌 정서가 더욱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니스프리 가맹점주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조치가 시급하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둘러 조치가 이뤄지도록 도와야 한다. 국회·정부 차원의 도움이 가장 효과적이겠다. 국회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불공정 행태와 경영승계 과정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갑질 사례는 한창 불붙은 상속·증여세 개선 목소리에 찬물을 끼얹고 종국엔 국가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될 만한 사안임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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