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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시민연대(자시연/ULD) 발언대(6)
“탄핵 프레임 벗고 선 통합-후 총선 준비 시급”
이창형 상임대표…보수의 숙제 대통합→비전제시→공천혁명→부정선거 대비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0-13 23:45:32
이달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 두 차례에 걸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문재인 좌파정권 반대 시위는 잠자고 있던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대 인파가 시위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그동안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거나 중도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던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 또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했다. 그리고 이번 시위에 참여했던 많은 국민들이 언론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발표해 왔던 여론조사 결과가 얼마나 거짓되고 허황된 것이었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어서 놀라웠다.
개천절과 한글날 시위에 왜 이토록 많은 국민들이 참여했는가. 그리고 누가 이들을 거리로 내몰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문재인 정권 2년 반 만에 경제는 폭망(暴亡) 했고, 외교와 안보는 처참하게 무너졌으며, 국민들은 곧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불안에 떨고 있다. 거기에다가 온갖 비리와 불법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曺國) 일가족과 이들을 감싸고 있는 친문(親文) 좌파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번 자유우파 시위에 참여한 국민들의 수를 헤아려 볼 때 절대 다수의 민심(民心)은 이미 좌파정권에 등을 돌린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번 조국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좌파=진보, 우파=보수’라는 등식도 깨졌다. 개혁과 정의가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떠받들어 왔던 좌파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것이다. 개혁과 정의는 한낱 허울 좋은 교언영색(巧言令色)에 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겉으로 부르짖던 구호와는 달리 속으로는 수구적(守舊的)인 부정과 비리를 일삼은 집단이었음이 증명됐다.
그렇다면 처참하게 무너진 경제와 외교, 안보를 다시 세우고 도탄에 빠진 국정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이제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자유우파가 국회를 장악할 수 있도록 선거혁명을 일으키는 것이다. 최소한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야 문재인 정권의 독주와 질주를 막을 수 있다. 더 나아가 국회의원 2/3 이상을 자유우파세력이 확보해야 지금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식 헌법 개정 음모를 저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내년 총선에서 자유우파 세력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다.
자유우파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험준한 산이 네 개 있다. 첫째, 자유우파는 좌파정권의 실정을 원상으로 되돌리는데 그쳐서는 아니 되며, 국민들에게 새롭고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뒤처지고 소외된 국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반드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좌우이념의 대립과 계층, 지역 간 갈등을 치유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내년 총선을 치루기 전에 범(凡)자유우파 세력이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총선에서 승리하고 새로운 국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유우파 세력의 통합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그런데 자유우파의 통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가 있다. 작금의 정국혼란과 국가위기의 근원은 대통령을 불법(不法) 탄핵한데서 비롯됐다. 불법탄핵이 좌파에게 정권을 넘겨준 결정적인 계기가 됐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당시 대통령, 정부, 국회, 헌법재판소 등 어느 누구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누가 누구를 탓할 것인가. 이제는 이들 모두가 국민 앞에 나서서 석고대죄(席藁待罪)를 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헌정을 파괴하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탄핵정국을 통해 좌파집단에 정권을 넘겨주는데 기여한 인사들 중에서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단죄는 정권을 되찾은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지금 상황에서 탄핵에 찬성한 세력과는 통합할 수 없다는 일부의 주장은 논리적으로는 맞을지 모르나 현실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통합보다 단죄가 먼저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셋째, 내년 총선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천을 통해 참신하고 깨끗한 정치 신인들이 제도권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내년 총선은 자유우파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는 것 못지않게 정치판을 혁신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정치권의 비리와 부패가 탄핵정국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존 정치권을 확실히 물갈이 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 각 정당은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천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넷째, 내년 총선에서 자유우파 세력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부정선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부정선거는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가장 위험한 독소다. 우리는 4·19 혁명을 불러왔던 3·15 부정선거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21세기에 무슨 부정선거란 말이냐’고 반문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자개표와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가 개입될 소지가 크다는 점은 이미 국내외 언론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부정선거 방지 및 감시를 위해 시민단체들이 범국민운동을 벌이고 있다. 깨어있는 국민이라면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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