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업황악화·인수난항·운항정지 겹악재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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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샌프란시스코 운항정지 정당”…매출·이익 하락 불가피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0-17 16:41:13

▲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이 정지됐다. 매출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항공업황이 나빠진 터라 아시아나항공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스카이데일리

아시아나항공이 겹악재에 시름하고 있다. 업황악화로 실적부진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운항정지 처분이라는 최악의 사태와 마주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도 원래 목표인 연내 매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대법원 2부는 17일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 항공에 국토교통부가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건 정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부담하는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는 항공종사자에 의해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예견해 회피할 수 있을 정도다”며 “아사아나는 조종사 편조 관련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했고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 주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 보잉 777-200 여객기는 2013년 7월6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다음날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항공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총 307명이 탑승했다. 이 사고로 중국인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2014년 6월 “조종사들이 고도를 낮추면서 적정 속도를 유지하지 않았다”며 사고 원인 결론을 내렸다.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진 배경이다. 항공법상 고의나 중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자와 재산상 손실에 따라 운행정지 기간이 결정된다. 아시아나항공 사고의 경우 사망자·중상자·재산피해 규모상 운항정지 90일에 해당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50% 감경한 45일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운항이 정지되며 매출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 노선은 탑승률이 80%에 달하는 알짜 노선으로 알려져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도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원이 줄고 손실 57억원이 생긴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항공업황이 악화된 터라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정지는 더욱 뼈아프다.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항공수요 위축과 반일감정 확산 등으로 여객성장률이 역신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쟁이 심화된 점도 악재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분기 연결기준 1241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실적부진 등 각종 악재가 발생한 가운데 인수작업도 차질을 빚는 모양새다. 아시나아항공은 원래 연내 매각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다만 최근 항공업황 악화 등으로 연내 매각이 어려워진 상태다. 아시아나항공의 높은 몸값도 부담이다. 항공업계는 아시아나항공 매각가를 2조원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높은 매각가 때문에 통매각 원칙을 포기하고 분리매각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태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14일 아시아나 항공 매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전체 항공업황 악화에 따른 적자로 환경이 나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12월까지 매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분리매각 가능성에 대해선 통매각이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분리매각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뜻을 전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